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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일성 "검찰 두려워 할 사람 범죄자뿐…사회적강자 엄정 수사"

17일 오후 법무부서 취임식취임 첫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서민 울리는 경제범죄에 발빠르게 대처"

입력 2022-05-17 19:28 수정 2022-05-17 19:28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17일 취임 일성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일갈했다.

한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스시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정권에서 강행된 수사권 박탈 등 검찰에 대한 '힘빼기'를 저지하고 검찰 위상 재강화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특히 '강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진 권력형 비리들에 대한 수사에 재차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를 취임 첫날 출범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존중, 선진 법치행정, 공정한 검찰 만들자"

한 장관은 또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선진 법치행정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수호 등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먼저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라며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법무부는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자"고 주문했다.

'선진 법치행정'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해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자"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제안했다. 교정 업무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돼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며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라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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