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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개혁' 신호탄… 文정부 폐지 '증권범죄합수단' 2년4개월 만에 부활

18일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하루 만에 남부지검서 출범"전문 수사팀 구성해 범행 동기 원천차단하겠다"

입력 2022-05-18 11:34 수정 2022-05-18 18:17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8일 오전 "기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 부활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사팀이 구성되고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유관기관에 파견한 직원은 검사실에 직접 배치돼 소속 기관 자료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해 직접 수사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 사건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협업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정오 대구 동성로를 찾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이재명 캠프)

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대장동 집중수사 가능성

합수단 부활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거 줄인 2020년 1월 사라진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당시 추 전 장관이 "합수단 없이도 관련 수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4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이첩사건 접수·처분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이첩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1건 중 44건(약 70%)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소한 사건은 10건으로, 이마저도 불구속기소 6건, 약식기소 4건이다. 피의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은 7건으로 집계됐다. 혐의 없음 4건, 기소중지는 3건이다.

금융·증권범죄에 검사가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사건' 등 대형 금융범죄가 일 때마다 합수단 부활이 거론됐지만, 추 전 장관은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합수단 부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경제범죄로 분류된 주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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