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보석 신청 한 달 만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최씨는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한 지

    2021-09-09 박찬제 기자
  • 헌재 "민간법원서 처벌 시 자진신고토록 한 군 징계법령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확정받은 경우, 상관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2021-09-09 이태준 기자
  • "결혼 막는 방역수칙 전면 재검토하라"… 뿔난 예비부부들 화환시위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혼식 방역지침에 반발하며 화환시위를 벌였다.청사 앞에 세워진 30여 개의 화환에는 "99명 값싼 답례품 드릴까, 49명만 식사 드릴까" "결혼 막는 대한

    2021-09-09 노경민 기자
  •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연령 만 19세로 연장… 지자체 중 최초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을 지자체 최초로 19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해야만 했던 보호종료아동의 불안정 요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9일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과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1-09-09 이건율 기자
  • 민주노총 때는 막지 않더니… 생존시위엔 강경대응

    [현장] "제발 살려 주세요" 통곡의 SOS… 5000명 자영업자, 전국 9개 시도서 '심야 경적시위'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짧은 경적 세 번, 긴 경적 세 번, 다시 짧은 경적 세 번. "이렇게는 못 산다"며 국회 옆 둔치 주차장 앞에 모인 자영업들이 자동차 경적으로 보낸 SOS 구조 신호다. 한 자영업자는 이를 '우리의 울부짖음'이라고 했고,

    2021-09-09 이건율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선선… 일교차 10도 이상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20도, 낮 기온은 25~30도가 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기상청은 "내륙

    2021-09-08 이건율 기자
  • 경찰, '이재명 무료 변론' 고발한 '사준모' 조사… 사준모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무료 변론을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형적 이익을 누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다

    2021-09-08 이건율 기자
  • 최서원, 안민석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1억원 지급하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오후 안 의원을 상대로 한 최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021-09-08 이태준 기자
  • '1심 벌금' 최강욱 2심 재판서 "부당한 기소"… 檢 "공소 제기 적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8일 최

    2021-09-08 이태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MBC 상대 '정정보도청구'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MBC 소속 권모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

    2021-09-08 박찬제 기자
  • 잠수함도 잡는다고?… ‘구축함급 호위함’ 6번함 ‘포항함’ 진수식

    구축함과 맞먹는 전투력을 가진 대구급 호위함(FFX batch-Ⅱ) 6번함이 8일 오전 진수식을 가졌다. 신형 호위함은 과거 호위함들과 달리 대공·대함·대잠 전투력이 대폭 강화됐다.

    2021-09-08 전경웅 기자
  • "폐업 일보 직전, 더는 못살겠다"… 8일 밤 전국 자영업자 차량시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고 '위드 코로나'로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도심권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자대위 "철

    2021-09-08 이건율 기자
  • 서울시, 노후 경로당‧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추진… 온실가스 줄인다

    서울시가 노후된 경로당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2025년까지 5년간 517개소의 경로당과 국‧공립 어린이

    2021-09-08 이건율 기자
  • '언론 재갈 물리기' 예고편인가

    경찰, 문 부수고 김세의 체포… '도 넘은 수사' 논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45) 대표와 강용석(53) 소장, 그리고 가세연의 고정 출연자인 김용호(45)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7일 각자의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들에게

    2021-09-08 조광형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 서울 낮 최고기온 28℃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에 내리던 비는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서,

    2021-09-08 이건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