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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징역형 확정...'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다시 도마에

승리 1년6개월 확정,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로 이감 예정윤 총경, 당시 3개월 정직 후 경찰공무원 유지

입력 2022-05-26 17:42 수정 2022-05-26 17:42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연합뉴스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26일 오전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버닝썬 사태 당시 최대 화제인물이었던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게도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고 경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상 징역 1년6개월 이상 확정판결 받은 군은 자동전역되기 때문에 승리는 국군교도소가 아닌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할 예정이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상습도박죄 성립 여부와, 대여받은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이 추징 가능한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11억5000만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고, 추징명령은 따로 없었다. 도박용 카지노칩은 외국환거래법상 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연합뉴스

버닝썬 넘어 우리들병원·라임까지… 윤 총경 향한 수사망 좁힌다

이날 승리를 대상으로 한 판결이 나오면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이 드러나면서 문재인정권 핵심부와 맞닿아 있는 '실세'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수사 중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이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버닝썬 최초 제보자가 윤 총장이 그곳에서 힘이 센 실세라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전 정부에서 좌천됐던 '특수통 측근'들을 주요 지검에 배치하면서 이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윤 총경 또한 더이상 '수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총경은 '친문' 실세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인사들과 함께 우리들병원 1500억원 부정대출에도 연루된 비리경찰이라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 2년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지만, 이에 불복해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 씨가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고검은 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윤 총경은 윤석열정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재출범과 함께 재수사가 예상되는 2020년 '라임 사태'에도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윤 총경이 당시 큐브스 전 대표 정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 판 혐의와 관련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윤 총경은 2019년 3월 버닝썬 사건 조사 당시 정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단속 내용을 알려 준 혐의로 재판장에 서기도 했다.

2021년 12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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