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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명백"… 조전혁, 민주당 시의원·전 조희연 비서실장 고발

신종화 전 조희연 비서실장, 민주당 서울시의원들과 선거전략 논의 정황지방자치교육법상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일절 금지… "법 위반 소지 다분"조전혁 측 "교육감 선거 특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 조희연 직접 개입도 조사해야"

송원근·안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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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6 16:45 수정 2022-05-26 17:31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강민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따라 조전혁·조영달 등 중도우파 후보들은 관계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 가운데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박재우 대변인이 26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연 후보의 최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또한 뉴스 영상에 등장한 신원미상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도 함께 고발했다. 

조전혁 후보는 25일 채널A 보도가 나온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치연대 결성한 조희연 후보에 대한 선관위와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조전혁 후보 측은 "불법행위가 발각되자, 조희연 후보 측 관계자는 신종화 씨에게 "캠프 사람이 아니다"라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신종화 씨가 그 모임에서 조희연 후보의 거리 현수막이 '수요일·목요일에 일부 교체된다' 등 캠프 핵심 인원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한 것으로 비춰볼 때, 조희연 후보 측 관계자의 해명은 비열한 '꼬리 자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조전혁 "신종화, 조희연 캠프 핵심 정보 알아… 외부인 아닐 것"

그러면서 "박선영·조영달 후보에게 묻는다. 조희연은 3선 도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조전혁을 막기 위한 도구로 박선영·조영달을 설정했다"고 주장한 조전혁 후보 측은 "전교조 교육감 교체라는 이번 선거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영달 후보도 26일 성명을 내고 조희연 후보를 "백일하에 드러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의 숨은 방해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조영달 후보는 "신종화 전 비서실장에 대한 (채널A) 방송은 경악을 넘어 좌파 진보세력의 선거공작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조영달 "조희연, 중도보수 단일화의 숨은 방해세력"

조영달 후보는 그러면서 "조희연 후보 측의 공작이 없었다면 많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단일화는 결국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라며 "즉각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자. 통 큰 결단에 의한 담판 방식의 단일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26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희연 후보의 비서실장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선거전략을 논의한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화-민주당 서울시의원들, 교육감선거 전략 논의"

지난 25일 채널A는 신종화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만나 교육감선거 전략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25일 공개된 녹취에서 신 전 비서실장은 "조전혁이 막말을 했다는 프레임을 짜 보수의 결집을 박선영이나 조영달로 흩뜨려놔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교육감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

조희연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는 26일 신 전 비서실장과 관련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활동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 전 비서실장은 조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고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비서실장을 맡다가 이달 중순 사임했다. 

신 전 비서실장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다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박재우 대변인이 26일 신종화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과 신원불상의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캠프 제공

26일 조전혁 후보 캠프 박재우 대변인은 신종화 씨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제101조와 지방교육자치의관한법률 제46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대변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조희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대후보 진영의 분열전략을 모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를 불법선거, 불공정선거로 타락시키고 있는 신종화 씨와 민주당 시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후보의 직접 개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신 씨는 조희연 후보 캠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신 씨가 거리 현수막의 교체시기 및 디자인 여부 등 외부인물이 전혀 알 수 없는 선거캠프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희연 후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비열한 꼬리자르기는 그만두고, 조희연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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