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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한일 위안부합의 내용 알고 있었다"… 한변 '외교부 사전면담' 문서 공개

2015년 3~12월, 외교부 동북아국장 보안 전제로 윤미향과 만나 협의10억엔 일본정부 예산 출연, 소녀상 철거문제 등 핵심 내용 미리 토의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위안부 할머니들 제쳐놓고 마음대로 협의한 것""불필요한 오해 증폭시켜 한일 간 긴장관계 만들었다" 강력 질타

입력 2022-05-26 16:49 수정 2022-05-26 17:41

▲ 외교부ㆍ윤미향 '위안부 합의' 면담 기록ⓒ서영준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사전에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일부 공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 문건에는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4차례 만나 일본정부와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이 담겼다. 다만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제외한 후 공개됐다.

특히 위안부합의 발표 전날인 2015년 12월27일 두 사람의 네 번째 만남에서 '소녀상 철거문제' '아베 총리 직접 사죄 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정부 예산 출연' 등 상당히 주목할 사안들과 관련해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에게 합의 발표시까지 '각별한 대외 보안'을 전제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전달했고, 나눔의집 등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면담에서는 위안부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피해자 보상, 소녀상 철거,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을 논의했다.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사무실에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의원 관련 문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왼:인지연 변호사,중앙:김태훈 명예회장, 오:구충서 변호사)ⓒ서영준 기자

이날 주요 발언자로 나선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이는 합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제쳐놓고 (윤 의원과 외교부가) 마음대로 협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켜 한일 간 쓸데없는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명예회장은 이어 "이 내용을 진솔하게 위안부 할머니들께 공유했다면 그렇게 반발했겠느냐"며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도됐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회장은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2015년 한·일정부는, 한국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정부가 10억 엔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위안부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이 해당 내용을 사전에 외교부로부터 통지받았다는 취지로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윤미향 대표가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反日)에 역이용했다"며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속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변은 2020년 6월 '윤 의원이 위안부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에게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한변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외교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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