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인천공항 유실물 4년간 2400건…작년만 1200건

    명절 기간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4년 간 약 2400건에 달하는 '유실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11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설·추석 명절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은 총 천393건에 달했다.연도별

    2024-02-11 배정현 기자

  • 흉악범들 연이어 무기징역…다시 불붙는 사형제 논란

    법원이 조선과 최원종, 최윤종 등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들에게 잇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사형제 찬성론자들은 법의 준엄함을 알려 모방범죄 등 2차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중론자들은 여전히 인권 침해와 오

    2024-02-11 황지희 기자

  • 尹 정부 최우선 교육개혁 과제에 국민 34% "늘봄학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늘봄학교'를 꼽았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

    2024-02-10 김희선 기자

  • [단독] '기계식주차장 사고사'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1심서 벌금형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시스템 업체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텍오티스파킹시스

    2024-02-10 김상진 기자

  • 벌금형에 직무대행 또 사의…'난파선' 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장 직무대행까지 검사 시절 과오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의를 표했다.지난달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연이어 물러나면서 혼란을 겪은 공수처가 '대행의 대행'까지 재차 사

    2024-02-10 어윤수 기자

  • [현장] 무인점포 절도 급증에 ‘업무 폭탄’ 맞은 경찰…‘치안 외주화’ 어쩌나

    “무인점포들의 순찰 요구가 급증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다. 절도 피해를 걱정하는 점주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상시 순찰’을 요구하는 수준이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일대 무인점포 순찰을 돌던 한 일선 경찰관은 본보 취재진을 만

    2024-02-09 진선우 기자

  • 검찰,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집유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

    2024-02-08 어윤수 기자

  •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2024-02-08 김상진 기자

  •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징역 5년 추가 확정

    만기출소 하루 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이에 따라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더 이어가게 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

    2024-02-08 황지희 기자

  • 설 명절 노린 보이스피싱 기승… 경찰, “문자 URL 클릭 하지 마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당국이 스미싱 범죄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명절 안부인사, 택배 수령, 가족 또는 지인의 부고, 건강보험공단 사칭 등의 스

    2024-02-08 진선우 기자

  • [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

    2024-02-08 어윤수 기자

  • 9개월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대·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2024-02-08 황지희 기자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1개월,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법원이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4월

    2024-02-08 어윤수 기자

  •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만찬 비용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 만찬을 두고 법원이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4-02-08 김상진 기자

  • 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4-02-08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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