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현판식 개최

법무부가 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농·어촌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원 TF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총괄하면서 농식품부‧해수부 실무자와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수요 전망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해 정확한 수요 기반에 따른 계절근로자 등 농·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취업과 불법고용 유인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