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GPT로 가짜 탄원서 만든' 마약사범 추가 기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마약사범이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로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가 추가기소 됐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4-02-07 김동우 기자

  • 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

    2024-02-07 김상진 기자

  • "마약사범 재범 막는다"…법무부·복지부·식약처, 협업 방안 논의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이날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중독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

    2024-02-07 김동우 기자

  • '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 경기남부 길 뚫렸다

    서울시의 무제한 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과천시도 참여한다. 인천·김포·군포에 이어 네 번째 지자체의 동참이다. 특히 과천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 지자체 간 길목에 있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경기남부 주민의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

    2024-02-07 송학주 기자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수처는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인다"며

    2024-02-07 어윤수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2024-02-07 어윤수 기자

  • 경찰청,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개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일 4.10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선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2024-02-07 박아름 기자

  •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개최…업체당 2000만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미래관광비전 '3·3·7·7 관광시대'를 조기 실현하기 위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을 오는 20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3·3·7·7 관광시대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비전으로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

    2024-02-07 송학주 기자

  • 금리·환율·물가 '3高'에 소상공인 위기…서울신용보증재단, 비상경영 전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와 전국 지역 신보의 부실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3.82%로 2022년(1.

    2024-02-07 송학주 기자

  • 전세사기‧건폭‧마약 잡은 경찰… 이번엔 ‘신종사기‧도박’ 척결 나선다

    지난해 전세사기,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 등의 척결에 주력한 경찰이 올해는 투자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와 도박 범죄에 총력대응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7일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국민체감약속’ 4호와 5호로 변종사기 근절과 도박 척결을 각각 내걸었다.

    2024-02-07 박아름 기자

  • 30년 간 실패한 '한강리버버스'…이번에는 다를까 [서울시민의 저녁 있는 삶 ②]

    "서울시민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수요는 52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탑승객은 내년 80만명에서 2030년 25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한강 리버버스'로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

    2024-02-07 송학주 기자

  • [단독]'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2024-02-06 어윤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환경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증거가

    2024-02-06 어윤수 기자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두 번 받나" 항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 나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2024-02-06 어윤수 기자

  • 윤희근 청장, 설 명절 대비 고속도로 항공 순찰…안전 운전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과 영동선 등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방문해 항공 순찰을 실시했다. 이는 도로 연결 관계와 교통 흐름을 공중에서 조망함으로써

    2024-02-06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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