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70% 증원…"국민 소통 강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기존 10명에서 17명으로 늘린다.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법관 908명에 대한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7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대법원은

    2024-02-02 황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에 따라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

    2024-02-02 어윤수 기자

  • 검찰,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조선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4-02-02 김동우 기자

  • 法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138억원 반환해야"... 1심보다 액수 줄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 측의 반환액을 138억 원으로 감액 결정했다.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2024-02-02 황지희 기자

  • 경찰청, ‘경찰의 꽃’ 총경 582명 전보 인사 단행

    경찰청은 총 582명의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에는 박창환 서울청 경무기획과(치안지도관), 수사기획담당관에는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과장, 범죄예방정책과장에는 임성순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발령받았다. 또 경무담

    2024-02-02 박아름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를 대상

    2024-02-02 황지희 기자

  • 모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공개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하향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시중은행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016년 하반기 A은

    2024-02-02 어윤수 기자

  •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소환…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 씨의 '항공사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옥(67)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일 오전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조 전 수석을

    2024-02-02 김상진 기자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증인 가운데 이들이 사면을 염두

    2024-02-02 어윤수 기자

  • "류희림 민원사주 증거 제시 못해"…고민정, 무고·명예훼손 고발당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 사유에 대해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지시했다는

    2024-02-02 이바름 기자

  • '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징역30년→무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2024-02-02 김상진 기자

  •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취소소송서 승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2024-02-02 황지희 기자

  • 시흥3동·상계동에 모아주택사업 추진… 1966가구 공급

    서울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과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기와훼미리맨션의 디자인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수용',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

    2024-02-02 이바름 기자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일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nb

    2024-02-02 김동우 기자

  •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2024-02-0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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