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GS건설 이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지난 7일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

    2024-02-08 송학주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1심서 징역 8년

    자신이 출산한 아이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

    2024-02-08 황지희 기자

  • 법무부 "민·형사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 심화"…수사절차 개선 지시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8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2024-02-08 김상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

    2024-02-08 황지희 기자

  • 서울시, 음식점·제과점 등 20억 저리 융자…업체당 최대 8억 지원

    서울시는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총 2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8일 밝혔다.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에 설치된

    2024-02-08 송학주 기자

  • '부실 건설업체 아웃'…서울시, 단속 1억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가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액 1억원 이

    2024-02-08 송학주 기자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 1984가구 대단지…신길동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서울 서대문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1984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3 일대는 최고 45층 999가구 규모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북가좌 제

    2024-02-08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설 연휴 24시간 응급의료 가동…병·의원, 약국 2500여곳 문 연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등 총 25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 66곳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

    2024-02-08 송학주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하림, 공정위 과징금취소소송 패소

    총수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7일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2024-02-07 김상진 기자

  • "유동규는 검찰 마스코트" 친명 김지호, 유동규에 고소당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앞서 김 부실장이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진술에 호응하

    2024-02-07 어윤수 기자

  •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위자료 각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등 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4-02-07 김상진 기자

  • 이종배 시의원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을 사주한 배후자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침해 행위를 별표로 규정하지만 이해충

    2024-02-07 진선우 기자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20억대 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7일 대기환경보

    2024-02-07 어윤수 기자

  • "내가 주가조작이라도 했나"…이성윤, 징계청구서 공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한 발언 등으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7일 자신의 페

    2024-02-07 김동우 기자

  • 실형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 2심 법원에 보석 신청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

    2024-02-0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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