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출산 장려에 '진심'… 모든 임신부에 위생용품 지원

    서울시가 이달 19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에게 위생용품 4종 세트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생활용품 제조사인 라이온코리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임신부 위생용품 기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2024-02-15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운동권 저격 "작은 공 세워 수십 년 권세"…'참새와 봉황' 비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동권'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밸런타인데이'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에게 일제가 사형을 언도한 날인 14일 안 의사의 활동을 소재로 현 정국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다.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참새와 봉황'이라는 글에서 "누군

    2024-02-14 송학주 기자

  • '재벌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막장 범행"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24-02-14 어윤수 기자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총선 출마는 가능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징계위는 신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2024-02-14 김상진 기자

  •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2024-02-14 김동우 기자

  •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2024-02-14 황지희 기자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 만에 일부 승소…"214억 배상 인정"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일부 인정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1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2024-02-14 어윤수 기자

  • 탈북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또 좌절…"참담"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국군포로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또 좌절됐다.서울동부지법 2-3민사부는 14일 국군포로 고(故) 한재복씨가 노사홍씨와 함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

    2024-02-14 황지희 기자

  •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실형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공용

    2024-02-14 김동우 기자

  • '횡령·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前대표 무죄…前부사장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 은닉·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로직스 고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현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024-02-14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통신조회는 합리적 수사 범위"

    지난 2021년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02-14 어윤수 기자

  • [단독] 음주운전하다 도로 위 잠든 조선족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 조선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선족 남성 A씨(50대)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사거리에서 "앞 차량

    2024-02-14 진선우 기자

  • '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2

    2024-02-14 경기 수원=어윤수 기자

  • '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모씨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상

    2024-02-14 경기 수원=어윤수 기자

  • 조지호 서울청장 “총선‧의협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4월 총선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점 정책’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 축제가 축제답게 이뤄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청장은 “혼탁 선

    2024-02-14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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