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법관 후보자 111명 공개 … 의견 수렴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1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법관 임용 동의 대상자 1111명 중 96명이 변호사로 가장 많았고 검사 14명 재판연구원 1명으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 96명은 법무법인 소속 60명, 국가·공공기관 18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등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89명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수료자(22명)을 크게 앞질렀고 성별로는 남성이 57명으로 54명인 여성보다 조금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경력 5년 이상인 일반법관과 20년 이상인 전담 법관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은 법률서면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대법원은 111명의 명단을 내달 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하고 오는 9월6일까지 법관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임용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의 검토 내용 등을 종합해 내달 하순 대법관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