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별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 아산나눔재단과 청년 창업가 성장 '맞손'

    서울디자인재단이 아산나눔재단과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돕고자 창업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마루180'과 마루360'에 입주한 창

    2024-11-22 송학주 기자

  •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

    2024-11-22 김상진 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내달 12일 대법 선고 … 의원직 상실 위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

    2024-11-22 김상진 기자

  •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중선관위사무총장 구속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22일 오전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 中직구 어린이 겨울 자켓 발암물질 622배 …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 영향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 옷에서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2024-11-22 송학주 기자

  •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에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측은 지난

    2024-11-21 김상진 기자

  • 이재명 주변인 6명 사망 미스터리②

    '病死' 결론에도 계속된 죽음에 괴담 난무 … 검경 총동원, 국민 의혹 풀어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 인물들의 잇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거 사건들이 다시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정치권은 당시 사건들을 다시 소환해 수사기관의

    2024-11-21 어윤수 기자

  • 대법 "사망한 교수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연금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총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도록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가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4-11-21 이기명 인턴 기자

  • '2000억대 횡령'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 검찰,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같이 구형했

    2024-11-21 정혜영 인턴 기자

  •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 … 대법 "모욕죄"

    타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대신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가렸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5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024-11-21 이기명 인턴 기자

  • 군 검찰, '순직 해병 사건'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n

    2024-11-21 정혜영 인턴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원들 최후통첩에도 불출석 … 검찰 "더는 요구 안 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속되는 불응에 강제수사를 진행하거나 소환조사 절차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2024-11-21 김상진 기자

  •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스토킹男 항소심도 징역 1년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10차례 연락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2024-11-21 이기명 인턴 기자

  • 오세훈의 '기동카', 30일부터 고양·과천시도 무제한

    오세훈 시장의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와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

    2024-11-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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