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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단독] '싱크홀 방지법' 제정하고도 … "용역보고서 '지하수 흐름' 부실 작성"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목숨을 앗아간 강동구 싱크홀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2016년 '싱크홀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평가의 일부
2025-04-0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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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가세연-호국단, 탄핵반대 43만명 서명 추가 제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가로세로연구소, 자유대한호국단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429,617명 서명을 추가로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들은 2월 5일 135만 2,151명의 탄핵반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2025-04-02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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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앞, 정경진 기자 헌재 새벽 현장 르포
헌재 앞 밤샘 시민 "반국가 세력에 나라 뺏길 수 없어 … 손주에게 정상 국가 물려주고 싶다"
2일 새벽 5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과 헌법재판소 앞, 재동초등학교 주변에는 은박담요를 둘러쓴 시민들이 몸을 웅크린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찰 차 벽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깔린 스티로폼 매트가 유일
2025-04-02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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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격정 인터뷰②
11년 헌법연구관 출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임기 연장 시도 … '5연임' 푸틴 생겨날 수도"
"'부정선거 의혹'부터 살펴야 한다. 입법적인 문제가 있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낳는 사전투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강행하는 반면 선거제도 개선은 눈감는
2025-04-0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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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4일 선고-법조인들의 전망은
①헌재 절차오류 ②내란죄 철회 ③진술오염 ④불법수사 … 헌법학자들 "기각·각하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온지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할 만큼 오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2025-04-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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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탄핵인용 촉구하는 탈북단체 회원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피스아고라 등 북향민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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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합·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회원들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5-04-0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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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선고 앞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제하고 있다.
2025-04-0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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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9일째 이어지는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무제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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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홈페이지 먹통" … 보궐선거 앞두고 접속 오류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1일 접속 오류를 일으켰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없거나 잘못된 경로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주요 정보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
2025-04-0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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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 '제왕적' 입법·사법부①
'과반수에 대통령 대행 탄핵'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력 준 헌재, '아노미 정부' 길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그 뒤를 잇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등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언뜻 가능한 얘기일까 싶지마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
2025-04-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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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시위 격화 속 진보당, 버젓이 우파 시위 장소 가로질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서울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 시위를 벌이는 진보당 비상농성단이 탄핵 반대 집회 장소를 가로질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2025-03-31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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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2025-03-3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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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고지' 쟁점 부상 …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 "체포 절차 적법성 의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공수처 차량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민들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025-03-3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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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르포
헌재 길목 통제에 집회 분산·상인 울상 … "선고 늦춰지고 혼란만 길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며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31일 헌법재판소 앞은 경찰의 통제로 사실상 '진공 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안국역 인근으로 흩어져 "탄핵 각하"를 외쳤고 상인들은 막힌 길목 앞에서 끊긴 손님을 기다리며 깊은
2025-03-31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