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지도'만으로 상표 등록 … 대법원 "식별력 없어 불가"

    별도의 문구 없이 한반도의 지도 모양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

    2024-11-25 김동우 기자

  • 경찰, '양평동 빌라 불법숙박 운영' 문다혜 소환조사 마쳐…"수사 협조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운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서울 양평동 소재 빌라 관련 의혹 관련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

    2024-11-25 박아름 기자

  • 온열의자·방풍텐트 곳곳에 … 서울시, 역대급 '한파종합대책' 가동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한파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책에는 ▲위기단계별 비상대응체계 운영 ▲한파저감시설 및 한파쉼터 등 시민 보호시설 확대 ▲한파취약계층 돌봄 활동 및 지원 강화

    2024-11-25 송학주 기자

  •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12월18일 시작 … 1심 벌금형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2024-11-25 정혜영 인턴 기자

  • 야간·휴일도 경증환자 진료 … 서울시, 긴급치료센터·전담병원 운영

    서울시가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의료인력 부족·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 어려웠던 경증환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

    2024-11-25 송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2024-11-24 박아름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25일 선고

    "1년 이상 실형 선고 유력" … '당대표 변수' 빼면 법정구속 가능성 높아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위증교사 사건 사법 심판대에 선다.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도덕성은 물론 정치

    2024-11-23 김상진 기자

  • 김정숙, '前 사위 특채 의혹' 검찰조사 불응 … 檢, 증인 신청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의 참고인 조사가 끝까지 어려울 경우 김 여사의 진술을 듣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2024-11-22 김상진 기자

  • '대북 송금' 김성태 보석 조건 위반해 과태료 … 석방은 유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2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 檢,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

    2024-11-22 김상진 기자

  • 동덕여대 총학, 3억 배상 요구에 반발 … "학생 개개인이 책임 떠안을 가능성 커"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의 내홍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 결정으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학 측이 앞서 벌어진 일부 학생들의 시위를 '폭력‧불법 시위'로 간주하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놓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학교 측

    2024-11-22 어윤수 기자

  •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4-11-22 이기명 인턴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1심 벌금형 … 法 "일부 무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수사 무마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직 경찰관에게 백현동 사건을 소개받고

    2024-11-22 정혜영 인턴 기자

  • "작성자 한동훈 밝혀달라" … 경찰, '당원 게시판 尹 비방글' 고발인 추가 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을 재소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오후 오상종 대한호국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앞서 오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

    2024-11-22 어윤수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대통령 살해 위협' 작성자 … 20대男 특정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월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을 마음같아서는 X로 죽이고 싶다'는 글을 쓴 작성자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n

    2024-11-2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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