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②

    탄생 근거부터 '위헌' 얼룩 … '좌파 카르텔'이 만든 사법 괴물, 정적 제거 도구로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2025-01-16 송학주 기자

  • '공문조작 논란' 공조본 "55경비단장 관저 출입 동의 받았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공문을 공수처가 조작했다는 논란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경비단장의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16일 해명했다. 반면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출

    2025-01-16 김상진 기자

  •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2025-01-16 박서아 기자

  • 공수처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접수 … 尹, 오후 조사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

    2025-01-16 황지희 기자

  • 경찰 "정치인 체포요청 없어 … 검찰, 방첩사 진술만 채택"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

    2025-01-16 김동우 기자

  • 김용현, 첫 재판서 "계엄, 사법 판단 대상 아냐" … 공소 기각 요청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2025-01-16 황지희 기자

  • '尹체포' 경찰, 경호처·비서실 겨냥 … 경호차장·본부장 소환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과 계엄에 관여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기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

    2025-01-16 김상진 기자

  • 법원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취소해야" … 1심 승소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2025-01-16 박서아 기자

  • 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②

    '사법농단' 계기 유능 판사 '숙청' 법원 장악 … 헌재·공수처·선관위 '점령', 尹 '불법 포획' 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포영

    2025-01-16 송학주 기자

  • 헌재 "尹 기일변경신청 불허" … 탄핵심판 불출석 상태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

    2025-01-16 박서아 기자

  •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025-01-16 황지희 기자

  • 尹 체포적부심사 중앙지법 배당 … '직접 출석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중앙

    2025-01-16 박서아 기자

  • 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 … "오후 조사 응하기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2025-01-16 박서아 기자

  • 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000가구에 15억 지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가정 1000여 가구에 15억 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4월17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5-01-16 김동우 기자

  • "불법 영장" … 尹대리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하며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윤 대

    2025-01-1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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