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임명 제청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 부장판사를 임명해 주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2024-11-26 황지희 기자

  • '100억 원 사기' 코인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 확정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1-26 정혜영 인턴 기자

  • 뇌물 받고 '마약 음성' 허위기재 후 "더 달라"한 공무원 징역 4년 확정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약물 검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

    2024-11-26 이기명 인턴 기자

  • [단독] '뇌물 약속' 포스코건설 임원, 2심서 '유죄→무죄'

    3400억 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접촉해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임원 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 20일 뇌물공여

    2024-11-26 김상진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 기로

    친인척에게 450여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2024-11-26 이기명 인턴 기자

  • [단독] 검찰,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

    2024-11-26 정혜영 인턴 기자

  • 공수처 "'순직 해병 사건' 군 관계자 조사 진행 중"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참고인 조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다"며 "주로 당시 결정 권한이 있던 분들의 핵심 참모였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2024-11-26 황지희 기자

  • 서울시, 1년간 스토킹 피해자 439명 지원 … "가해자 65% 前연인"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년여간 스토킹 피해자 439명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사업단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 운

    2024-11-26 송학주 기자

  • 경찰, '尹 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전교

    2024-11-26 어윤수 기자

  • 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지원에 5356억 투입 … 안심통장·동행마일리지 신설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해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백화점·주유소 등에서 사용하던 민간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

    2024-11-26 송학주 기자

  • 더 '핫'해지는 성수동 … 한강변에 약 1만가구 초고층 아파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약 1만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2024-11-26 송학주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유죄' … '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잡힐 것"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 선고가 예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재판부의 정치 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등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위증 정범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이 지금

    2024-11-25 황지희 기자

  •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

    2024-11-25 정혜영 인턴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유세'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형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2024-11-25 김동우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눈에 보이는 '유죄'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 …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어진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

    2024-11-2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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