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절도·생활폭력 3개월 전국 집중 단속

경찰이 4월부터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강절도 범죄가 1분기보다 2분기에 평균 (3만9531건→4만5334건)14.7% 증가했고, 생활폭력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2만3473건→3만1147건)32.7%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주거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하는 강절도에서부터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에 이르기까지 관련 범죄를 중점으로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신속 검거 ▲상습범 여부 확인 ▲장물 유통망 추적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자를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피해품에 대해서는 압수 후 가환부를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며, 장물 사범과 강절도 사범 간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 차단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상점·시장 등에서의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흉기를 사용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경찰관 피습과 민원공무원 폭력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도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