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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③
李·김이수·송두환·이광범·문형배 커넥션 …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가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 정치적 편
2025-01-17 송학주 기자 -
헌재, 尹측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 …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
2025-01-17 황지희 기자 -
경찰,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2차 출석 요구 … "20일까지"
경찰이 지난 14일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염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부장에게 오는 20일 오전 10까지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2025-01-17 김동우 기자 -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 글 … 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
2025-01-17 정혜영 기자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유력 … 시간은 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답했다.
2025-01-17 박서아 기자 -
공수처 앞으로 모인 시민들
관저 앞 시민들, 공수처 앞으로 집결 …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라"
"어제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를 체포했다.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적법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공수처를 규탄하고 불법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과천 청사 앞으로 왔다."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날인 16일. 공수처가 있
2025-01-17 이기명 기자 -
'강경파'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나왔다.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5-01-17 김동우 기자 -
尹 체포적부심 기각 … 구속영장 청구시한 밤 9시로 연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17일 오후 9시 5분으로 연장됐다.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17일)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전했다.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
2025-01-17 박서아 기자 -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할 듯
법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2025-01-16 황지희 기자 -
헌재 "선관위 체류 중국인 명단 사실조회 채택" … 尹 탄핵심판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6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된 지난 1차 변론기일과 달리 이번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3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
2025-01-16 박서아 기자 -
"군사시설에 침입" … 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를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변호인단은 "이
2025-01-16 황지희 기자 -
'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②
탄생 근거부터 '위헌' 얼룩 … '좌파 카르텔'이 만든 사법 괴물, 정적 제거 도구로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2025-01-16 송학주 기자 -
'공문조작 논란' 공조본 "55경비단장 관저 출입 동의 받았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공문을 공수처가 조작했다는 논란에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경비단장의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16일 해명했다. 반면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5경비단이 관저 출
2025-01-16 김상진 기자 -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2025-01-16 박서아 기자 -
공수처 "체포적부심 자료 법원에 접수 … 尹, 오후 조사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와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경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
2025-01-16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