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정치인 체포요청 없어 … 검찰, 방첩사 진술만 채택"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

    2025-01-16 김동우 기자

  • 김용현, 첫 재판서 "계엄, 사법 판단 대상 아냐" … 공소 기각 요청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2025-01-16 황지희 기자

  • '尹체포' 경찰, 경호처·비서실 겨냥 … 경호차장·본부장 소환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만에 체포된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과 계엄에 관여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기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

    2025-01-16 김상진 기자

  • 법원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취소해야" … 1심 승소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2025-01-16 박서아 기자

  • 헌법재판소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탐구②

    '사법농단' 계기 유능 판사 '숙청' 법원 장악 … 헌재·공수처·선관위 '점령', 尹 '불법 포획' 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향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체포영

    2025-01-16 송학주 기자

  • 헌재 "尹 기일변경신청 불허" … 탄핵심판 불출석 상태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

    2025-01-16 박서아 기자

  • 공수처 "尹 체포적부심 결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2025-01-16 황지희 기자

  • 尹 체포적부심사 중앙지법 배당 … '직접 출석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중앙

    2025-01-16 박서아 기자

  • 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 … "오후 조사 응하기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

    2025-01-16 박서아 기자

  • 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000가구에 15억 지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가정 1000여 가구에 15억 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4월17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5-01-16 김동우 기자

  • "불법 영장" … 尹대리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하며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윤 대

    2025-01-15 김상진 기자

  • 공수처 "尹 조사 오후 9시40분 종료" … 서울구치소로 이동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5-01-15 김상진 기자

  • 공수처 인근에서 신원불명 60대 남성 분신 … 경찰, 분신 경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신원불명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5분께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 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60대 남성이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

    2025-01-15 김동우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달간 새 사건 안 맡기로 … 판결 빨라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선거법 판결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

    2025-01-15 송학주 기자

  • '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①

    무용론 지적받던 공수처, 대통령 '초법' 체포 무리수 … 태생부터 민주당과 '한몸'

    내란 수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성 논란 중심에 섰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전례 없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데 이

    2025-01-1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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