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전문가들, '사기 범죄' 대응 정책 방향 제언

경찰청은 18일 오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회의실에서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다.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최인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철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가 참석해 경찰청 악성사기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찰은 회의에서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 계획도 공유됐다. 경찰은 초국경 사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민간 공동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자문위원들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오는 9월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