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공자 예우 대폭 강화 … 80세 이상 수당 인상·의료 사각 해소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의전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고령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보훈 예우를 강화한다.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장례·의료·생계 등 유공자 삶의 마지막까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 15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 서비스 지원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유족 요청 시 고인의 운구 에스코트, 태극기 전달, 조문 의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간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배우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서울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해 배우자도 계속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훈 관련 예산은 1천억원 이상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약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현재 월 100만원에 이르렀으며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도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단체의 활동 기반 확충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기존 보훈회관 외에 용산전자상가지구 내 부지를 활용해 제2보훈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훈은 기억을 넘어 일상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진심이 담긴 예우가 국가의 품격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 계획도 소개됐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를 전하는 공간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상에는 감사의 빛 22 조형물이, 지하에는 역사체험관과 미디어월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