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춘섭 경제수석 "비상계엄, 야당 줄탄핵·일방적 예산삭감 등 원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줄탄핵, 재정부담,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박 경제수석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2025-02-06 이기명 기자

  • '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⑤

    정계선·이미선보다 심각한 '남편' 문제 … 가족으로 얽힌 '좌파 카르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 후신인 '국

    2025-02-06 송학주 기자

  • 경찰, 폐업 후 '환불금 미지급' 헬스장 대표 수사 착수

    헬스장을 퇴거하면서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 이후에도 회원들에게 환불금 지급을 미뤄온 헬스장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헬스장 대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7일 경영악화를 이유로 회원들에게 헬스장

    2025-02-06 김상진 기자

  • 공수처, '딥시크' 접속 차단 … "보안상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AI' 접근을 차단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

    2025-02-06 이기명 기자

  • 조주빈, '박사방' 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 징역 42년에 5년 추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1심 선고기

    2025-02-06 박서아 기자

  • 곽종근 "尹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다" … 707단장 증언과 엇갈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2025-02-06 이기명 기자

  •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 측 "내란죄 성립 안 돼" … 혐의 전면 부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66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2025-02-06 박서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이재명 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

    2025-02-06 황지희 기자

  • 경찰청, 업무용 PC에서 '딥시크' 접근 차단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AI'에 대해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6일 "딥시크 AI 사용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우려가 있어 이날 7시부터 딥시크 AI 도메인에 대한 경찰청 업무용 PC의

    2025-02-06 김동우 기자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태영호 아들 불송치 결정

    대마 투약 의혹이 일었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태씨의 모발

    2025-02-06 정혜영 기자

  • 707단장 "국회 봉쇄 아니라 방어 …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은 적 없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출석해 비상 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5-02-06 이기명 기자

  •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내란 가담 아닌 치안 활동"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

    2025-02-06 황지희 기자

  • 檢, 권익위 고발 '선관위 채용 의혹' 28명 모두 무혐의 종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

    2025-02-06 박서아 기자

  • '선거법' 이재명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거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

    2025-02-05 황지희 기자

  •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히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025-02-0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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