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5000명 '尹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 "헌재, 민노총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청년 15000여 명이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2일 '탄핵을반대하는청년모임'(탄대청, 공동대표 정우진·권예영)은 지난 1월 말 시작한 서명 운동을 통해 모아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직접 제출했다.

권 대표는 "같은 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며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서명을 모았고 1월부터 현장에서 직접 받은 서명까지 합쳐 총 1500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기존 탄원서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반면 이번 탄원서는 청년들 주도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처음에는 기성세대가 주도한 탄원서에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모으고 제출함으로써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30대 김모씨는 "서명을 받을 때 만난 청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처음에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망설이던 이들도 많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청년들은 탄원서가 담긴 박스를 들고 헌재로 줄지어 이동해 직접 제출했다.

지난 1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철야 농성을 이어온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지만 동시에 제도권에서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맞게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좌파 세력의 카르텔과 부정·부패, 권력 남용이 얽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결국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탄핵 각하'를 외치며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법치와 보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책임 의식이 없다면 결국 전체주의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이 그 역사적 교훈을 미리 알고 행동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 또한 제도권에서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권 대표는 청년 대표로서 처음 마이크를 잡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헌재가 탄핵을 촉구하는 민노총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우리는 누가, 어떻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실체를 대대손손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며 "민노총은 작년에만 102건의 북한 지령문을 받았고 간첩 혐의로 적발된 간부 3명이 징역 15년, 7년,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공개된 민노총 북한 지령문을 인용했다. 권 대표는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사대적이며 반민중적인 보수 정권이므로 실전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하라고 지시했다"며 "윤석열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령문이야말로 민노총이 순수한 노동운동 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는 또한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한국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조는 기업이 살아남든 말든 개의치 않고 총파업을 단행했다"며 "기업이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도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무리한 파업을 벌여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이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일부 야당이 이에 동조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당한 단체라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민노총은 특권을 유지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까지 이어가며 노동 단체가 아닌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민노총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며 황금 노조의 행태를 방관한다면 다음 세대의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헌재는 민노총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20대 여성 이모씨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행보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기업 밸류업 법안 등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법안을 줄줄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유연한 근로 시간이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해 대한민국을 한 발 뒤처지게 했다"며 "기업이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법안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원자력 신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산업 기술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청년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20대 남성 김모씨는 민주당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생존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막을 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를 29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들의 권한 남용이 국정 마비를 위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들은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헌재가 민주당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