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부터 백현동까지 '사법부의 횡포' … 법조계 "정신 나간 판결, 대한민국 뜨고 싶을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이 돌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가 경악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

[상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 좌파 판사들 최악 '사법 테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 원심 파기

[속보] 法 "국토부 직무유기 발언, 상당한 압박 과장한 것 …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

[속보] 法 "국토부, 성남시에 3차례 용도지역 변경 공문 …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 허위로 볼 수 없어"

[속보] 法, '백현동 용도변경'도 면죄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속보] 法 '이재명 골프'에 면죄부? "문제의 골프 사진 원본 아냐, 단체 중 4명만 …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속보] 法, '골프 사진 조작-골프 안 쳤다' 발언 판단 … 백현동 판단이 더 중요

의성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 전국 헬기 산불진화 중단

경북 의성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산림당국은 전국 산불진화 헬기 운항을 중단했다.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2시 50분께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속보] 法 "공소사실-실제 방송 발언 순서 달라 … 처음 공소 제기 시점으로 시효 판단"

[속보] 法 "'기소 후 김문기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발언 … 골프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아"

[속보] 항소심 법원 '이상 기류' … "골프 언급 없었다, 인식에 관한 발언, 처벌 불가"

[속보] 法 "재직시절 몰랐다는 말, 보조적 의미일 뿐 … 교유행위 관련 거짓말 아냐"

[속보] 法,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교위행위' 부인으로 보기 어려워"

[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