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기 전에 떠난다" 검찰 수뇌부부터 일선 검사까지 '도미노 엑소더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사·기소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최근 동반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건강 문제지만, 법조계에선 특별감찰과 징계, 특검 수사 등 보복이 예상돼 두 검사가 대선 전에 사표

K-치안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 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 개최

경찰청이 'K-치안산업'을 새로운 국가 브랜드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경찰청에서 열렸다. 2025년 치안산업진

[단독] '관리관 도장 없는 사전투표 용지' … 헌재, 위헌 여부 본격 심리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한다. 쟁점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경찰청-UN 마약·범죄사무소, 마약·테러 등 '초국경 조직범죄' 공동대응한다

경찰청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 가다 왈리)와 초국경 조직범죄·마약 범죄·사이버범죄·테러리즘·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21일 비엔나 UN본부에서 진행됐다. 이준형 경찰청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재판에 넘겼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박 전 시장을 지난 19일 불구속기소했다.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15년 멈춘 미아11구역 재개발, 최고 23층→26층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이 최고층수 완화와 가구수 증가로 사업성을 확보하며 장기간의 지체를 끝내고 다시 추진된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년간 멈춰 있던 사업에 실질적 동력이 붙었다.서울시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 4·10단지 정비계획 통과 … 서울시 "올해 14개 단지 모두 확정"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서울시는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 4단지와 10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업 모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 재개발 다시 불 붙나 … 고도제한 풀고 종상향 기준 완화하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고도제한과 역세권 종상향 기준을 완화하고 입체공원 도입 등 핵심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저명 법학자들 "같은 거짓말인데 李는 '면죄부' 상대당은 '줄고발' … 정치가 사법 이용하다, 결국 사법 망가뜨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대 진영과 정치 유튜버를 줄줄이 고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민주당 전 권리당원인 유튜버 백광현 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해

서울 대중교통 이중 위기 … 시내버스 멈추고, 마을버스는 환승 안 된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서울시 환승 체계에서 빠질 수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서울 시내버스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까지 환승 연계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서울 대중교통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긴

서울시, 주차건물 녹지 규제 완화 … 건폐율 90%까지 허용

서울시가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주차 공간 확보를 가로막던 기준을 손질해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1일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주차전용건

[속보] '중국 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구속 영장 기각

[속보] 벌써 여름? 서울 낮 최고 기온 30.8도, 평년보다 6.2도나 높았다

경찰 국수본 간부 "계엄 당시 방첩사서 체포조 지원 요청"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아 이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

시흥서 연쇄살인 저지른 중국인 … 비자 심사 '구멍' 뚫렸나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차철남(57)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인 F-4(재외동포) 비자로 13년간 국내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비자 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차철남의 과거 불법 체류 전력 등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