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마을버스 자금 유용' 논란 재부각 … 오세훈 "도덕적 해이 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의 횡령·배임 정황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보의 단독 보도로 드러난 마을버스 대표들의 회사 자금 유용 실태가 국감 질의 과정에서 직접 거론되며 서울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 중 절반이 대표나 가족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빚을 갚지 않은 채 배당까지 실시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업체들이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을 서울시가 제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그런 사례가 있다"며 일부 업체의 부적절한 자금 운용을 인정했다. 다만 제재 가능성보다는 지원 구조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는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이 양분돼 있는데 일률적 지원으로 바꾸면 형평성이 깨진다"며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앞선 서울시 답변에 따르면 마을버스 업체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적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실제 가능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오 시장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적자 중심 지원체계 도입 등 재정지원 구조 전반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는 서울 시내 102개 마을버스 업체 중 62곳에서 대표나 친인척이 수십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유용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대표 개인이 회사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도 재정난을 이유로 보조금 증액을 요구한 점이 이번 국감에서 정책적 신뢰성 논란으로 번진 셈이다.

국감에서 자금 유용 문제가 공식화되면서 서울시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연내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자 업체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과 보조금 집행 내역 공개 등 표준 회계시스템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마을버스조합이 내년부터 환승체계 탈퇴를 예고한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오세훈 시장은 "환승할인제 탈퇴는 여객운송법상 불가능하며 높은 협상안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지만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운송 서비스 개선 합의를 체결하며 환승체계 탈퇴 논란은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조합은 "재정지원 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환승탈퇴 철회는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