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등 7인 구속 기로 … 해병 특검 '운명의 날'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7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0건'을 기록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이번 영장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영장이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한 혐의는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21일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5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 20분 김동혁 전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순으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오후 3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에 대한 심문을 맡는다.

특검 측에서는 김숙정·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출석해 피의자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혁 전 검찰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을 당시 초동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초동 수사를 이끈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 대령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사령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 영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허위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채 상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은 채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병사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수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향후 기소 여부와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