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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의 탄생
'멋대로' 속셈 드러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없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법 관련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할 장치로 거론되던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장 등 인력 구성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2019-12-2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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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의식화 교육' 우려... 교육청이 앞장서나
결국…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40곳서 ‘모의선거’ 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할 초·중·고 40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총선에 맞춰 학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교육청이 과거 ‘자유한국당 퇴출’을 주장했던 인사를
2019-12-23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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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MB 땐 '검찰편', 정경심 땐 '변호인편'… '편파 논란' 김명수 사법부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사법부'가 '친정권' 성향의 재판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적폐청산' 재판에선 검찰 측에 '편의'를 봐주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던 사법부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에선 검찰 측 의견을 무
2019-12-2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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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검찰 "수사 검토하겠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가 고발된 데 대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23일 송 판사의 고발 건에 대해 "통상
2019-12-2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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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송병기 수첩' 증거능력은?
박근혜의 '안종범 수첩'과… 문재인의 '송병기 수첩'
'송병기 업무수첩'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스모킹 건'이 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높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2019-12-2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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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대출의혹, 감찰무마... '하대감 게이트' 몸통 진술 나왔다
“청와대 하명, 알고 수사했다”… "검찰 '하대감 게이트' 새 진술 확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울산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청와대 하명'을 인지하고 수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받아 수사했다는 황운하
2019-12-2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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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조국 구속' 첫 영장 청구… 심사는 '유재수 구속' 권덕진 판사가 맡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친여권 인사'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2019-12-2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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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기압골 영향으로 비·눈…초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23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북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비가 내리겠다. 충청·전북·경
2019-12-23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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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하면 "일베냐?" 면박… 이게 교육의 전당?
황교안 "인헌고 학생 징계 비겁한 협박… 우리가 지켜주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편향교육' 문제를 제기한 서울 인헌고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학 진학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가 지켜주자”고 주장했다.황교안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헌고의 눈물을 보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황 대
2019-12-22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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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보' 고려한 조치…
조서작성 모든 과정 녹음된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도입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동의할 경우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녹음된다. 이는 수사권 확보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진술녹음제도를
2019-12-2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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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12만5천달러… '사용처'는 대체 어디?
MB 변호인 "檢 추가뇌물, 과거 주장 번복하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추가 뇌물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과거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기존 뇌물혐의에 적시된 12만5000달러가 다스 소송비용과 관련이 없다면, 원심의 뇌물 재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
2019-12-2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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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열정에 광장이 '후끈'
"문재인 퇴진" 12번째 토요일 광화문 눈보라에도 30만 열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반대한다” “문재인은 퇴진하라”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가 열렸다.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2019-12-21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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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광주교도소 부지서 시신 40여구 발견… 5·18 관련 확인 '아직'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분묘(교도소 내에서 사망했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의 분묘) 개장 작업을 하던 중 전날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를 발견했다"고
2019-12-2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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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거짓말해달라고 부탁... 장관이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단독] 최성해 동양대 총장 "文정부, 동양대 폐교시키려 한다"
"교육부가 학교를 죽이려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난 최성해(66) 동양대 총장은 최근 교육부의 '허위 학력' 조사 결과와 해임 요구에 대해 "아무리 보복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총장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2019-12-2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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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위헌' 판결에도… 답습하는 文정부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재산권 침해 같은 기본권 관련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서다.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다른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2019-12-20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