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發 직제개편안에 분노 폭발한 검찰… 법무부, 결국 사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밀어붙인 '형사‧공판부 강화' 기조에 따라 마련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정작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결국 사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2020-08-13 박아름 기자

  • "조국이 멋대로 인턴십 확인서 위조했다"… 재판부,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재판부가 13일 '조 전 장관이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 등의 동의 없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작성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

    2020-08-13 박아름 기자

  • [현장]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 교수 6200명 3차 시국선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3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2020-08-13 신영경 기자

  • 본지 김현지 기자,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본지 김현지 기자가 변협이 선정하는 '우수 언론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변협은 "협회 및 법조계 전반 소식에 대한 언론 보도에 힘쓰는 기자들을 선정해 우수 언론인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다음달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될 예정

    2020-08-13 기자

  • 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오는 9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되면서 대법원의 좌경화·정치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전

    2020-08-13 김동우 기자

  • 15일 광복절, 4만명 집회신고… 서울시 불허, 시민단체 강행 채비

    서울시가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이유로 오는 광복절에 예정된 시민단체들의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3일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

    2020-08-13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장마 멎고 '소나기'… 오전부터 서울·경기 등 20~60mm 쏟아져

    목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소나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소나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 북부·경

    2020-08-13 박찬제 기자

  • 주호영 "文정부, 4대강 사업 의도적으로 폄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해 감사원 차원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08-12 신영경 기자

  • 北 황강댐 또 무단방류… 우리 어선 8척이, 7일 만에 떠내려갔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연이어 무단방류하면서 경기도 파주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와 어선 유실사고가 잇따랐다.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유실된 어선은 총 8척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예고

    2020-08-12 신영경 기자

  • [현장]위안부단체 후원자들, 기부금 반환소송… "윤미향 입장 밝혀라"

    위안부 할머니 후원단체에 기부금을 건넨 후원자들이 기부금반환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등이다.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대책모임)은 12일 오후 3시 윤

    2020-08-12 박찬제 기자

  • 서울 롯데리아 점장 회의 후 10명 확진… 수도권 동시다발적 감염 계속

    수도권 내 롯데리아, 고등학교 등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시설 소모임, 시장, 식당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점을 우려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신규 국내 환자 35명, 20일

    2020-08-12 노경민 기자

  •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 '목포 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2020-08-12 박아름 기자

  • 검찰개혁이냐, 대검 없애기냐?… 직제개편 본 법조계 "의도 뻔하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좌 및 일선 검찰청 지휘 기능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대검찰청의 지휘‧감

    2020-08-12 박아름 기자

  • '폭력집회' 김명환에… "평화집회는 국민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는 재판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2020-08-12 박아름 기자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아버지는 3년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2020-08-1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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