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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입증됐지만 범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범죄 혐의 소명됐는데 범행 부인"… 법조계 "조국이 헌정 농단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57·구속) 씨가 구속된 점' 등을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
2019-12-2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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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날.... 이 땅의 정의가 교육을 떠났다
"선친까지 욕보이며 부관참시"… 최성해 총장, 동양대 떠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7일 "이제 총장을 그만두려 한다. 미련이 없을 수야 없지만, 그만 미련을 버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아침 아버지 묘소에
2019-12-27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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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담당 판사가 명재권
‘선거 개입' 송병기 영장 청구… "청와대-울산경찰의 공범" 적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제보하는 등 선거에
2019-12-2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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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발부될 때까지 청구하라"
'죄질 나쁜 조국' 정경심이 살렸다… 조국 영장 기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부인 정경심(57·구속) 씨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에 '영장 재청구'를
2019-12-2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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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대부분 아침 '영하권'… 출근길 춥다
금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도와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 아침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전날에 이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해수면과 대기
2019-12-2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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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에 “친문 인사들 구명요구가 영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는 데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
2019-12-26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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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경수사권 조정안 수정 약속”… 檢 “대통령 재가, 사실 아냐”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2019-12-2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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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덕에’ 제1노조 등극한 민노총… “노동정책 난항 겪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국내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넘어선 것이다. 노동 권력이 '강성 노조'로 꼽히는 민노총 중심으로 쏠리면서 최저임금과 사회적 대화 등 정부
2019-12-2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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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에 빠진 '삼성 뇌물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의' 나올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사건 쟁점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 측이 '대납'해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방청한 기자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 주
2019-12-2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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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영식 KBS 이사… "JTBC가 손석희 용도폐기한 것"
천영식(54·사진) KBS 이사가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뉴스룸' 앵커에서 하차할 뜻을 밝힌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소위 '손석희식 뉴스'의 거품이 빠졌고, 이를 간파한 중앙일보가 결단을 내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천 이사는 박근혜 정부 때 마지
2019-12-2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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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비대 '가분수 대통령' 만들어... 제어할 장치도 없다
['밀실 합의' 검찰개혁안㊤] 괴물 공수처… 이제부터 '검찰 수사'를 검열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었다. 검찰개혁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두 개의 관련 법안을 의미한다. 이 중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정치계와 법조계
2019-12-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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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부터 정시 확대까지… 교육계가 꼽은 2019 최대 이슈는
올해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교육계 전반이 흔들렸다. 특히 교육의 공정성 강화 요구는 이른바 ‘조국사태’로 정점을 찍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특혜 의혹은 자사고·외고 폐지와 정시 확대 등의 결과를 내며 입시제도를 뿌리째 흔들었다
2019-12-26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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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사하지 말라" 오히려 말리던데?
"폭력 조장했다니, 사실관계 알기나 하나?"… 전광훈 목사 "경찰이 정권 시녀" 강력 반발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63·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전 목사 측에서 "이제는 경찰이 대놓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전 목사의 측근인 장두익 목
2019-12-2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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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취해 희희낙락하지 마라”… 부산고 동문들 ‘좌편향’ 김명수 사법부 비판
부산고 졸업생들이 같은 학교 출신인 김명수 사법부의 ‘좌편향적 판결’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현 주사파 정권의 시녀 노릇에 앞장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문들이 '동문'을 향해 쓴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26일 부산
2019-12-2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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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싹쓸이'하더니… 허인회, 수년간 임금 안 줘 구속 위기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허 전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활동한 대표적 '운동권 인사' 중 한 명으로, 부산 미
2019-12-26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