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결심공판 앞두고 증거 수십개 '기습' 제출… "왜 이제야" 재판부도 '황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씨가 2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기일을 앞두고 증거 70여 개를 무더기 제출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검찰은 "정씨 측이 고의로 증거를 지각 제출해 공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재판부에 '각하결정'을 요구했다. 해당 증거들의 '신빙성'

    2020-10-29 박아름 기자

  •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무너져"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 나라의 미래 걱정된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이 전 대통령은 2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 전 대통령은

    2020-10-29 김동우 기자

  • 그것도 왜 하필 제로페이로 주나

    재정 부족하다더니… 중·고교 신입생에 세금 '30만원' 뿌린다는 서울시교육감

    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준비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하며, 교복이나 스마트 기기 등으로 사용처가 한정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금 집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조희연

    2020-10-29 신영경 기자

  • 秋 비판했다고… '검사 죽이기' 나선 추미애‧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대상으로 협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일명 '좌표찍기'를 하고, 추 장관이 공유하는 식이다.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2020-10-29 박아름 기자

  • 12만 페이지 방대한 기록을 4개월 만에 검토했다니...

    "헌법정신 무시… 단 1원도 전달 안 됐다" MB 변호인, 강력비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헌법정신과 규정이 무시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변호사는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020-10-29 김동우 기자

  •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자

    2020-10-29 김동우 기자

  •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헌법 규정 완전히 무시됐다"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MB "사법부, 공정도 정의도 없었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 '짬짜미 의혹'이 일었던 항소심 선고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20-10-29 김동우 기자

  • 서울대, 현 고1부터 정시에 '내신' 반영한다… 8년만에 입시제도 '손질'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에 내신(교과)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일부 모집단위 제외)로 학생을 선발해오던 정시에 학생부 교과 관련 '정성평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시에서만 뽑던 지역균형전형도 정시에서

    2020-10-29 신영경 기자

  • 신규확진 74.4%, 수도권 '집중'…감염세 여전한데 '핼러윈 방역' 비상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서의 감염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 모임과 같은 곳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

    2020-10-29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아침 기온 서울 4도·인천 7도 … 강원 산지 '한파 특보'

    목요일인 2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다.이날은 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특히

    2020-10-29 박찬제 기자

  •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

    "추미애, 인사·지휘·감찰권 남발… 법적 책임져라" 현직 검사, 또 실명비판 (전문)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최근 행보를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이 검사는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하며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일갈했다.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2020-10-28 노경민 기자

  • '뇌물수수' 김학의,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약 1년 만에 재

    2020-10-28 김동우 기자

  • "국가는 무엇을 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나 묻고 싶다"

    [현장]"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국민을 박해하나… 北 피격 공무원 유족, 눈물의 상소문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김홍의 해양경찰청장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피격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55) 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0-10-28 신영경 기자

  • 신규 확진 103명, 다시 세 자릿수…포천 초등학교 하루 새 8명 무더기 확진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가족·지인모임, 골프모임 등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추세다.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2020-10-28 노경민 기자

  • 윤석열 감찰만 3건 '무더기 감찰'

    '윤석열 찍어내기' 사활 건 추미애… 예상 시나리오 두 가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감찰 카드를 연달아 꺼내들면서 법무부와 대감찰청 사이에 전운이 감돈다.추 장관과 여당 측은 이번 감찰로 윤 총장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해임

    2020-10-2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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