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사건 지휘하다니"…박범계 "한동훈 사건, 수사 종결 안 돼" 발언 논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출근길 언론과 문답'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장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두고 "수사를 마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한 검사장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맞서면서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언론과 문답 중에 나왔다.

취재진은 이날 지난 12일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등 법무부의 추가 조치 여부를 박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이번 1심 판결은 소위 '검언유착'이라 불렸던 사건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반영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아직 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포렌식 문제도 남았으며,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에 의해 정 차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있었고, (추미애) 전임 법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조치(정 차장의 기소적정성 여부에 따른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징계 청구, 직무집행정지 요청, 포렌식이 필요로 하는 그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서 자세히 전후 경과를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법익의 비교, 종합이 필요할 듯싶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검언유착' 사건에 엮여 고발당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한 검사장이 유일하다.

한 검사장의 반발은 이후 질문에 따른 박 장관의 답변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한 검사장 사건도 이제 종결해야 하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내가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언제부터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 관련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하는 나라가 됐느냐"며 "(박 장관의 발언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가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박 장관이 한 검사장 수사 같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및 중단 여부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이 출근길에 즉문즉답을 하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며 "수사팀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계속하라고) 압박을 넣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