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박근혜 정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

    2021-01-14 박아름 기자

  • 고소장 위조 검사는 '유죄' 확정… '김학의 출금' 공문서 위조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15년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이 주목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사표를 내고 결국 유죄 판결을

    2021-01-14 김동우 기자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상당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다."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 중 일부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2021-01-14 박아름 기자

  • 3년9개월 질질 끌고, 사면 놓고 농락하더니... 사실상 종신형

    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꼬박 3년9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네 번째 기결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1-01-14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추위 물러가니 미세먼지 기승… 수도권 '나쁨'

    목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눈이나 비는 예보되지 않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날부터 불기 시작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 평년(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8도

    2021-01-14 박찬제 기자

  • "수시·정시 원서비 수십만원" 학생들, 부담 호소… 대학들 "수익목적 아니다"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수시모집에 이어 이번 정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마친 학생들은 "입시전형료(원서비)가 너무 비싸다"며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입시전형료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

    2021-01-13 장성환 기자

  • "北 피격사건 정보공개하라"… 유가족, 文정부 상대 행정소송 냈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에서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A씨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

    2021-01-13 노경민 기자

  • "이성윤 라인 못 믿겠다"… 대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재배당

    대검찰청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데다, 안양지청 수사팀의 지휘부 역시 친여(親與) 성향

    2021-01-13 김동우 기자

  •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法 "명단제출 거부, 방역활동 방해 아냐"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

    2021-01-13 박아름 기자

  • 신규확진 이틀째 500명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여부 16일 결정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교시설 및 요양병원 관련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신규 사망자가 20명 늘어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정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021-01-13 노경민 기자

  • "발로 밟아 췌장 파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13일 생후 16개월인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 씨에게 마침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모 측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2021-01-13 박아름 기자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 방문자 2명 코로나 확진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캠프 방문자 2명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확진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13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사

    2021-01-13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한파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 서울 낮 영상 7도

    수요일인 13일,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한파가 물러가 낮에는 다소 포근하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울릉도·독도는 이날 오전 3시까지 1~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다만, 눈 구름대가 시속 45k

    2021-01-13 박찬제 기자

  • 신규확진 다시 500명대… 이번 주 '감소·재확산' 기로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이 지나면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보통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 중반부터 늘어나는 그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3차 대유행

    2021-01-12 노경민 기자

  • "文 국가 파괴, 민주주의 말살"… 비상시국연대 "거짓말정권 종식 운동"

    '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가 문재인정권의 폭정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 정권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단은 1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 4년

    2021-01-12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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