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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판단 주장, 형소법과 상충된다"… 대검 입장문
수사기관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도록 재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과 관련 대검이 "우리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4일 성명을 내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2021-05-04 김동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 9년 ⑦] 이게 뭔 말이야?… 외계어 'I·SEOUL·U'에 혈세 21억 썼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선정한 시 브랜드인 'I·SEOUL·U'는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힌다. 당시 브랜드 개발과 홍보에 투입된 예산은 21억원에 달하지만, 서울시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브랜드라는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영문법에 어긋난 표현인
2021-05-04 장성환 기자 -
내년 운명의 대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절대적인데...
"文정권 호위무사이자 피의자"…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 절대 반대" 성명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한변은 4일 오전 성명을 통해 먼저 "새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라며
2021-05-04 박찬제 기자 -
[뉴데일리TV] "경영권 승계 않겠다"…'불가리스 파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홍 회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당사의 불가리
2021-05-04 장세곤 기자 -
30세 미만 군인·경찰·소방인력 64만 명… 6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30세 미만 군 장병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 인력에 대한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6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30세 이상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2021-05-04 전경웅 기자 -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공정한 검찰 노력하겠다"… 그 말 잊지 않겠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출근길에 "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준비단
2021-05-04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에 비 소식… 미세먼지 '좋음'
화요일인 4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충남권·전라권·제주도,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다.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 남풍이
2021-05-04 장성환 기자 -
"기소 판단은 우리가"…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 기소판단을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재이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사무처리 등을 위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2021-05-04 김동우 기자 -
오늘이 5월3일인데?
정부 "1200만 명 상반기 백신 접종 완료… 11월 집단면역 달성하겠다"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정부는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백신 공급이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2021-05-03 송원근 기자 -
'지휘권 남용' 논란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2021-05-03 김동우 기자 -
논란 8일만에야 나온 개선책
여론 뭇매 맞고서야… 국방부, 불합리한 방역지침 전면개선
국방부가 육군훈련소와 일부 전방부대의 불합리한 방역지침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는 그동안 우한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신병들의 세면과 샤워, 양치를 열흘 간 제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침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육군과 공군의 일부 전방부대는 휴가를 다녀
2021-05-03 전경웅 기자 -
교육현장 대혼란 예고
무자격자를 교사로 채용?…교사 95% "반대" vs 학부모 83% "찬성"
2025년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정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간제 교원 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현장교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반면,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어서 교육
2021-05-03 장성환 기자 -
'토사구팽' 위기 이성윤… 김오수냐 아니냐가 운명 가른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그의 거취를 주목한다.권력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유임시키거나, 고검장급으로 영전시켜 차기 총장과 합을 맞추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2021-05-03 박찬제 기자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김 대법관은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
2021-05-03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미세먼지 '보통'
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수도권·충청권·전라권·제주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 내외로 평년보다 2~5℃ 낮아 쌀쌀하겠고, 동해안은 10℃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 기온은 전국이 20℃ 내외, 경상권 내륙은
2021-05-03 장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