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실 압수수색 뭉기적대더니… '대장동 자료' 결국 안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현 이재명 캠프 총괄부실장)의 이메일 기록을 검색한 결과, 대장동 관련 자료를 전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후보와 연결된 '배임죄 수사'도 안갯속을 걸을 전망이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인력을 보내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이메일과 전자결재 기록을 검색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후보 관련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한 채, 정 전 실장 관련 자료 중 2018년 행사 자료만 손에 넣었다. 성남시의 이메일 기록 보존기간이 3년이라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민간 사업자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SDC) 기획본부장과 정 전 실장, 그리고 이 후보로 연결될 수 있는 배임 혐의 수사에서  난관에 부닥친 상황이다.

검찰은 황무성 전 SDC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유 전 본부장, 유한기 전 SDC 개발사업본부장,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SDC에 수익 50% 보장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2015년 2월6일 사퇴 종용 당시 만들어진 40분 분량의 대화 녹취록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한 언급이 7회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게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을지의 이재원 변호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임명권이 있으니 임명할 수 있다. 임기가 정해진 사람을 자기 부하를 시켜 강제로 사표 쓰게 만든 것이 강요가 되거나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사표를 쓰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임명한 것은 문제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와 연관성이 드러나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기가 정해진 사람을 별다른 사유도 없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었다는 '직권남용'이 (성립될 경우) '배임의 정황증거'가 된다"며 "그런 식으로 유 아무개(유동규 전 SDC 기획본부장)와 짜고 어느 한 쪽(민간업체)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기로 짜고 손해는 성남시나 SDC에 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그 사람(황무성 전 SDC 사장)을 몰아낸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자기 임무에 배치되는 배임 행위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이재명-정진상 등 핵심 라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SDC 실무진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관이라면 다 밝혀낼 것이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인사라면 중간에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