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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이성윤 기소" 권고에… 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받을 필요 없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받을 필요는 없다"면서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인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
2021-05-1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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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신은 살아 있다
"조국 때문에 수면장애·식욕부진·좌절감"… 시민 1618명, 조국에 16억 집단소송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소연 변호사는 "공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보기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며 "원고를 계속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5-11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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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이성윤 기소" 권고에도… 박범계 "아직 생각 안 해봤다" 뭉기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는 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2021-05-1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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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 부인 밀수 의혹, 신속히 조사" 진정서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11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부인의 관세·내국세 탈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접수했다. 경변은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변은 이날
2021-05-1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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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못해도 처벌 못한다....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썼다
[박원순 서울시 9년 ⑨] 서민 돕겠다며 만든 사회투자기금 1100억… 좌파 교육업체 900곳에 퍼줬다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사회적투자사업·사회주택사업자·고용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시 예산은 1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취지와 다르게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다수가
2021-05-1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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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수도권·강원 '맑음'… 충청·경북·제주엔 강수 예보
화요일인 11일은 수도권과 강원은 맑겠으나 그 외 지역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 충청과 경북은
2021-05-1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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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과반수 "이성윤 기소" 찬성… 강제력은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따른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2021-05-1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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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지시"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지정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10일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건을 21년 공제1호 사건으로
2021-05-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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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 무슨 차이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1-05-1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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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文 친구 송철호' 위해 靑 개입 의혹… 검찰 "울산시장선거는 부정선거 종합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를 청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다.
2021-05-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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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수사권 독립?... 어느 나라 경찰이세요?
'北 김여정 담화' 8일 만에… 경찰 '대북전단' 박상학 대표 소환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경찰은 나흘 뒤인 6일 박 대
2021-05-1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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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늘부터 ‘단체휴가’ 실시… 격리자에겐 PX 구매대행”
국방부가 10일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단체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가 복귀 후 방역을 위해 격리한 장병들에게는 급식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PX(영내 매점) 구매대행도 해주기로 했다. 지난 4월 각 군의 휴가복귀자와 훈련소 신병들이 폭로한 격리시설과 급식
2021-05-10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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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식약처 검증자문 통과… "예방효과 94.1%"
미국 모더나사가 개발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이 국내 유통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개최한 검증자문단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더나 백신이 안전성과 효과성 면에서 인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10일 오전 '모더나
2021-05-10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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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자문료가 1억9200만원 '전관예우' 지적… 김오수 "고문변호사 보수" 해명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후보자가 법무부차관직을 내려놓은 뒤 고문변호사로 들어간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최대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금액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
2021-05-1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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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원하는 건 청와대의 시원한 답변
"정동진·포천시 차이나타운 건설 막아달라"…靑청원, 수만 명 동참
강원도 홍천 일대에 건설예정이었던 '차이나타운'은 시행사인 코오롱글로벌이 발을 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그 외에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과 경기도 포천시에도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국 곳곳에서 시행
2021-05-09 손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