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검찰이 "검찰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가 잘못을 공개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에 대한 기소를 고려 중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

    2021-04-30 박찬제 기자

  • [뉴데일리TV] 이인영 명예훼손 고소 각하…탈북민 "권력 앞에 무능한 경찰"

    탈북민들이 30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불송치 종결한 경찰을 향해 "틸북민들을 국제 언론에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통일부 장관을 감싸고 도는 것이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할 경찰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이동현 탈북민과 박선영 사단법인 물

    2021-04-30 장세곤 기자

  • 윤석열 사퇴하니까… 법무부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 의견 듣겠다" 공식화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장검사나 주요 보직 선발 시에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검사인사시스템

    2021-04-30 김동우 기자

  • 코로나로 '학점 인플레'... 4년제 대학생 87% B학점 이상 받아

    지난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 10명 가운데 8명 넘게 B학점 이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학점 인플레'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의 55%가 A학점을 받은 반면 C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교육부와

    2021-04-30 장성환 기자

  •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인원 최대 200명… 법무부가 책임 방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년에 200명에게만 실무연수 기회를 주는 것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실무연수 인원 제한은 변호사법 제21조2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변협과 법무부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

    2021-04-30 박찬제 기자

  • 자승자박

    검찰총장 탈락 이성윤, 기소될까…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확정

    차기 검찰총장후보 레이스에서 탈락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날짜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군에 제외되면서 그를 수사하던 검찰이 부담을 덜게 됐다며 이 지검장의 기소가 더 쉬워졌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

    2021-04-30 박찬제 기자

  • [포착]‘강철부대’보다 쎈 ‘강철부대’… 공군 탐색구조대 항공구조사 훈련 현장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소속 특수임무대(일명 707대대), 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해군 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특수수색대(Recon Marines),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를

    2021-04-30 전경웅 기자

  • 공수처 출범 100일… 김진욱 "공수처 사명 잊지말자" 직원들 격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9일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그 사명을 잊지말고,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이기리라 믿어야한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범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배포한 내부 메시지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수

    2021-04-30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오전에 전국 비 소식… 수도권은 오후까지 이어져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날 밤 서쪽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강원도·충북 북부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특히 이번 비는 기압골

    2021-04-30 장성환 기자

  •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 늑장백신, 금리인상, 달러강세 '3중 쓰나미' 경고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신규 대출액이 전년도인 2019년보다 12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증가율도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의존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

    2021-04-29 송원근 기자

  • 오세훈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부동산 교란·투기는 강력제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교란 행위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오 시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2021-04-29 노경민 기자

  • 목표는 권력 수사 뭉개기

    신임 검찰총장, 김오수 유력… '이미지 타락' 이성윤, 도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후보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을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고 봤으나,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다른 인물로 선회한 것으로 본다

    2021-04-29 박찬제 기자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공수처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개정 공수처법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2021-04-29 김동우 기자

  • '피의자 검찰총장' 사상 초유의 새 역사... 물 건너갔음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이성윤 탈락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차기 검찰총장후보군을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24기) 등 4명으로 확정했다. 적격 여부 논란이 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

    2021-04-29 박찬제 기자

  • 항소심 5년 만에 최종 판결... 법은 살아 있다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직 상실 정당하다"…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2021-04-29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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