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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밝혀라… 정보, 공개돼야 타당" 판결
법원이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
2022-02-10 박찬제 기자 -
"유일한 선택은 윤석열-안철수 담대한 결단뿐"… 교수·법조계, 야권 단일화 촉구
대학교수·법조인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전문가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전·현직 대학교수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와상생네트워크·자유시민정치회의 등
2022-02-10 노경민 기자 -
용적률 2배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은 최소화… 이재명, 차병원에 특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에서 퇴임하기 직전 분당차병원의 용적률을 2배가량 높여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분당차병원은 이 후보가 성남FC 구단주이던 시절 이 구단에 33억원을 후원하고 분당경찰서·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2022-02-10 이태준 기자 -
"공수처 통신사찰은 불법"… 한변, 국가 상대 배상소송 제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사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씩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한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한변의 전임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이영풍 KBS
2022-02-10 이태준 기자 -
장하성, 靑 재직 중 '동생 펀드'에 60억 투자… '2500억 피해'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약 2562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펀드 설립자가 장 대사의 친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
2022-02-10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구름 많다가 맑아져… 낮 최고 기온 5∼12도
목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영동, 일부 충북,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2022-02-10 이태준 기자 -
이재명 사무실→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 '갑질논란' 배소현 누구인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성남시장선거 때 만나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른바 '황제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며
2022-02-09 노경민 기자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입건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9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
2022-02-09 박찬제 기자 -
조국, 강의 않고 서울대서 쭉 급여 수령… 2년간 66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도 2년간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작성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2022-02-09 노경민 기자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2심 판결 선고는 1심 선고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2022-02-09 이태준 기자 -
"전과4범, 형수 쌍욕 패륜범, 이런 사람이 대통령?"… 정홍원 '이재명은 안 된다' 대국민호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두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사회관·안보관과 인품의 문제
2022-02-09 노경민 기자 -
국민감시단 "김어준 등 '편파방송' 관련자‥ 선거법 위반 고발"
지난해 말부터 5개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이 정권 친화적 진행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프로그램 진행자들
2022-02-09 조광형 기자 -
조희연,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해직 교사 채용 적법"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2022-02-09 박찬제 기자 -
성남FC 수사 두고 수사팀-박은정 지청장 이견… '보완수사해야' vs '법리 검토부터'
'성남FC 후원금사건 수사무마 의혹'은 보완수사를 강조하는 수사팀의 견해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법리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15~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
2022-02-09 이태준 기자 -
쇼트트랙 사태가 삼성이 지원 중단했기 때문?… 안민석, 怪소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이 발생한 핵심 이유가 삼성의 빙상연맹 지원 중단 때문이라고 9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윤홍근 BBQ 회장을 두고는 '빙상 문외한'이라고 짚었다.안 의원은 이날 CBS
2022-02-09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