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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어서 사표 수리 안 됐어도 사직으로 간주"… 황운하,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총선에서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의원직 유지' 판단을 내렸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되지 않아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1부(주심
2021-04-29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오전 '황사' 영향… 경기 남부·충남 등은 미세먼지도 '나쁨'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오후부터 강원·충북 북부·경북권·경남권 동부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에는 충남 서해안과
2021-04-29 박찬제 기자 -
생전 이건희 회장이 말했다...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다"
[백신 후진국 한국 ④] 국내 백신후보물질 해외로 수출… "기술은 있다, 정부 시스템이 없을 뿐"
[백신 후진국 한국①] 1차 접종률 2.47%, 세계 84위… 남미보다 못한 '文백신' 성적표[백신 후진국 한국②] 어이없는 백신 구입비… 文정부, 처음엔 예산안에 포함하지도 않았다[백신 후진국 한국③] '국제백신연대 CEPI' 가입 수년간 뭉개… "文정부, 서둘렀으면
2021-04-28 송원근 기자 -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이겼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으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이은혜)는 28일 강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21-04-28 조광형 기자 -
"광화문광장 공사 멈추겠다더니... 오세훈, 약속 어겼다" 시민단체 비판 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시연대·문화도시연구소 등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
2021-04-28 노경민 기자 -
박범계 "이성윤 수심위와 檢총장 추천위 관계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28일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지검장의 수심위가 열린 후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것인가
2021-04-28 박찬제 기자 -
"전교조 불법채용 조희연 구속하라"… 국민희망교육연대, 사퇴 촉구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조 교육감은 불법채용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국민희망교육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2021-04-28 노경민 기자 -
국방부 “오늘부터 30세 이상 군 인력 코로나 백신 접종”
국방부가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우한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병사들과 초급간부인 30세 미만 장병 45만명의 백신 접종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2021-04-28 전경웅 기자 -
세계사에 유례 없는 해괴한 사례... 피의자 검찰총장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강행 움직임… 검찰, 권력수사 속도전
검찰이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그가 예상대로 총장에 취임한다면 권력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2021-04-28 김동우, 박찬제 기자 -
"안전한 차"라며 자식에게 회삿돈으로 1억짜리 포르셰 리스해준 분
"증거 변조, 진술 회유 가능성 있다"… '550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구속
550억원가량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58·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전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이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55분까지 전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4
2021-04-28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중국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일부지역, 오전까지 강수
수요일인 2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벗어나는 대신,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오전 6시까지 수도
2021-04-28 박찬제 기자 -
이젠 출연료도 내로남불?
[단독] 김어준 출연료, 민감한 개인정보라더니… TBS, 다른 사람 출연료는 공개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던 TBS가 다른 출연자의 출연료는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자신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밝히라는 목소리와 함께, TBS가 김어준 씨에게만 출연료 비공개라는 특혜
2021-04-27 송원근 기자 -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니다"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이 문책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오는 5월말 내지 6월초까지 검찰 직접수사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법무부 감찰관실은 27일 오후 '법무부·검찰 합동감찰 브리핑'을 열고
2021-04-27 김동우 기자 -
공수처 사건 '966건' 접수… '검사 사건'이 가장 많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21일 출범 이후 총 96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966건의 사건 중 고소·고발 및 진정이 817건(8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지통보 사건은 124건으로 12.8%로 나
2021-04-27 김동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 9년⑤] 매년 1000억 쓰고도 실효성 '0'…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뉴딜 일자리
[편집자 주] 지난 4·7서울시장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며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
2021-04-27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