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신성식, 전남 순천이 고향·중앙대 법대 출신… 이재명과 동문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성남FC 후원금 수사도 진척 없어법조계 "수원지검, 이재명 관련 수사 다 뭉개는데 김혜경 의전 제대로 보겠나"
  • ▲ 2020년 12월 10일 신성식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 2020년 12월 10일 신성식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황제의전 의혹' 수사를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를 지휘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57·사법연수원 27기)이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점과, 이 후보의 대학 후배라는 점 때문에 수사가 무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현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맡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 부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타낸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와 부인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인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대검, 김혜경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지검장은 신성식

    지난 2일 김씨와 사건 핵심 관계인물인 경기도청 전 5급 공무원 배소현 씨가 잇따라 사과문을 올렸으나, 언론을 통해 김씨가 대리처방 의혹이 일었던 호르몬제를 이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직접 처방받은 정황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지난 7일 오후에는 이 후보 부부가 제사음식 준비에도 A씨를 동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이 후보 부부 관련 사건을 다수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한 김씨의 경기도청 공무원 수행비서 채용 의혹도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또 친문 시민단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제기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깨시연 측이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사건 변호사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재판을 받는 동안 10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대법관·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깨시연은 이 후보를 고발하며 "이 후보는 지난 8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의) 변호사비가 총 3억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억여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에 배당된 이 후보 관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인 신성식 지검장의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이재명 사건 다 뭉갠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의지 의문"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 지검장은 2001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한 뒤 △창원지검 특수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 △서울지검 제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검찰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에 올랐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국면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신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기피신청을 넣기도 했다. 윤 총장 징계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장동시민사회진상조사단' 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김혜경 씨 사건이라고 제대로 할까 싶다"며 "수원지검은 또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과연 이 후보 관련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질지 의문"이라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수원지검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진상조사도 맡고 있지만, 의혹 제기 2주가량이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지검장은 대검에 보낸 진상보고서에서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작성한 '수사무마 일지'를 빼먹은 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에 배치된 주요 검사들을 보면 '친여 성향 검사'라 불리는 이들이 많다"며 "이게 다 지금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흐지부지 넘겨버리기 위해 만든 구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