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4조 정면 위배하는 與 사법행정위 추진 … 대통령부터 당까지 '관련법 패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 등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비(非)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

총리 지시로 다시 징계위 … '계엄버스' 육군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김 실장에 대한 근신 10일 간의 경징계를 취소하면서 이날 징계

국힘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판결은 법치주의 훼손한 정치적 판결"

28일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금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최수진)은 0.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은 '폴리페서' '李 하수인'" … 국힘, '지명 철회'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하자,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 문외한이자 '좌파 폴리페서'를 내정했다"며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국민의힘 미디어

장동혁, 대구서 "이재명 아웃 외칠 때 … 뭉쳐서 독재와 싸워야"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 의회 폭거, 감찰 남용,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이를 '독재'로 규정했다. 아울러 "흩어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 삼권분립 부정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전원 퇴정에 '엄정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개별 재판까지 언급한 이례적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형사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수사·재판 과정

法,'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판결에 … 국힘 "CNN을 美 공기업 소유로 만드는 격"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마치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제적 비웃음 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누

李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속보] 李 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속보] 李 대통령,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속보]李 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속보]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 … 업무보고 받아

秋 영장 압박하는 민주당 … "영장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흔들리는 정청래, 측근까지 골머리 … '정청래룰 핵심' 장경태, 탈당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가해진 모습이다.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빠르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김남국 전 의원과 이춘석 의원 사례

비주류·친한계는 '계엄 사과'-당원들은 압도적 반대 … 장동혁은 '전방위 의견 청취'

국민의힘 일부 비주류 인사들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사과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당원들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내외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