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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수용… 공정위, 文정부 3개월 만에 '180도' 입장 바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8월 공정위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다.문건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공정거래법 개
2020-10-08 손혜정 기자 -
"국감 자료입니다"… 민주평통 usb에 '불법 음란물'이 있었다
[민주 맘대로 국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불법음란물을 내려받고 이를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 사무처 직원은 국가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성실의무 위반인데다, 지난 5월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 소지'에
2020-10-08 송원근 기자 -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작됐다고?… 그렇다면 뉴스는?
[민주 맘대로 국감]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혐의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전날(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어 이날도 '네이버 성토'가 이어진 것이다.국민의힘은 "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에 있어 알고리즘의 인위적 조정·변경이 있
2020-10-08 손혜정 기자 -
"독감백신, 8곳 입찰금액이 1085억원 '모두 동일'… 이런데 담합 아닌가?"
[민주 맘대로 국감] 상온 노출 독감백신 유통으로 국민적 불안을 일으킨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상온 노출 백신 유통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입찰담합 의혹은 "평가기준에 가장 근접해 사업을 수주한 것"이
2020-10-08 신교근 기자 -
또 탁현민 측근 기획사… 정부 공문 이틀 만에 '文 행사' 수의계약
[민주 맘대로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해외 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찰공고도 내지 않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했다고 8일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20-10-08 김현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한글날 차벽 설치"… '재인산성' 시즌2 예고
[민주 맘대로 국감]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이용해 '재인산성'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반정부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반면 여당은 "수고했다"고 김 청장을 칭찬하며 차
2020-10-08 이도영 기자 -
문재인 탄핵론, 제도권 첫 공식 제기
'국민 생명 보호 의무' 위반은 박근혜 탄핵사유… "文대통령에도 적용하라"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세월호 사태에서 직책 수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함
2020-10-08 오승영 기자 -
이런 분이 집권당 국회의원
"그분 피살된 게 어떻게 정권 책임인가"… 우상호 발언 일파만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47)가 북한군에 총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그분이 떠내려가거나 혹은 월북을 했거나 거기서 피살된 일이 어떻게 정권의 책임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020-10-08 신교근 기자 -
재난지원금 효과… '국민총살' 외면했는데도 文 지지율 4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따른 긍정평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부정평가가 5주 연속 50%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따른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9%p 상승한 45.1%로
2020-10-08 이상무 기자 -
"인국공 정규직 전환에 靑 개입"…野, 환노위 국감서 의혹 제기
[민주 맘대로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청와대
2020-10-08 오승영 기자 -
국민이 총살됐는데, 규탄 한마디 없이 '짝사랑'...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北 피살' 아들 이해한다더니… 文, 이틀 만에 "종전선언" 또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고 또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 이모 군에게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2020-10-08 이상무 기자 -
ㅉㅉ
증거도 없는데… 해경청장 "총살 공무원, 월북 정황 있다"
[민주 맘대로 국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씨(47)와 관련해 "월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씨의 실종 시간만 추정했을 뿐, 자신이 주장한 '월북'의 근거는 대지 못했다. 야당은 "해
2020-10-08 신교근 기자 -
[포토] 국감은 뒷전… 김홍걸 '검찰 출석작전' 문자회의 포착
[민주 맘대로 국감] 21대 총선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출석 일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의원은 이날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
2020-10-08 오승영 기자 -
서민 교수가 지적한… (공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가지 특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고충사항을 들으며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2020-10-08 이상무 기자 -
文정부 '국보법 입건률' 35%→3%, 1/10 토막… 그런데도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민주 맘대로 국감]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경찰의 대공수사 관련 인력과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약 4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 역시 해마다 떨어져,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2020-10-08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