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 공급"… 부동산 공약 발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세 50% 감면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전면 해제 등 내용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세금 감면 등 세제개편,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이자 지원, 강북과 강남 간 주거격차 해소,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해제 등 크게 7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나 예비후보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을 하고, 장기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민간 40만호, 공공임대 20만호, 청년·신혼부부 10만호 등 총 70만호를 10년간 공급(매년 7만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30만호(민간 20만·공공10만), 역세권주택 20만호(민간 14만·공공 6만), 캠퍼스타운 10만(민간7만·공공3만), 차량기지 등에 공공 5만호, 상업업무 준공업지역에 5만호(민간 4만·공공1만) 등 공급방식도 설명했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년간 초기 대출이자를 100%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100% 지원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최대 3억원, 신혼부부 최대 5억원이다. 역세권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나 예비후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해 강남과 강북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 일률적인 층수제한 해지 혹은 완화, 재건축· 재개발 원스톱 심의, 용도지역 제도 전면 재검토 및 융복합 개발 위한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용도 확대, 서울 43개 하천 생태공원 조성 및 100개 숲 정원 벨트 조성 연계 등 대책도 설명했다.

나 예비후보는 "서울시는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 시 주택시장이 꼬일 대로 꼬였다"면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 예비후보 여권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놓은 '고공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1월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호를 건설하면 서울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본다"고 했다.

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택 30만호를 짓겠다고 한 것은 이미 수차례 말한 것처럼 여의도 17개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또 철도나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기간 상 맞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공급예정지 대부분이 민간 소유 토지로, 토지 주인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또 보통 민간주택 공사비는 평당 400만~500만원인 반면 SH·LH의 공공주택 공사는 품질은 떨어지면서 공사비는 1.5배, 평당 600만~800만원인데다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개발 속도를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는 무의미하고 집값 상승 원인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다"면서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