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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경찰 수사 점수 매긴다 …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경찰청은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
2025.12.1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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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판결까지 공개 … '하급심 판결문 확대'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 입법에 ...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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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학자에 큰절 올렸나?" … 국힘·개혁신당, 특검 협공 가능성
통일교의 여권 후원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고, 개...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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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필리버스터 도중 큰절 사과 … "정치권, 뭘 했는지 돌아봐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도중 큰절을 하며, 최근 국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진 정치권 전체의 행태에 대해 국...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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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소상공인 외면하면 패한다 … 내년 지방선거 민생이 전장"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별도로 민생 정책 조직을 재정비하며 소상공인 라인을 재구축했다.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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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투쟁보다 내부 공세에 골몰 ... 장동혁 지도부 흔드는 중진 의원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맞서 대여(對與) 투쟁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작 당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중진 의원들의 연쇄 공세가 이어지며 전열이 흔들리고 있다....
2025.12.12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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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보다 안보 점검이 먼저" … 송종환 교수, 북핵 국면에 경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현 국면에서 대화 재개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과거 협상 실패의 구조적 원인 점검과 국가안보체제 강화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한미 간 전...
2025.12.11 뉴데일리 > 외교국방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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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 정보 '5배 징벌 배상' 도입 강행 … 野 "선진국에는 없는 악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025.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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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인권 침해"
여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입법 절차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11일 국회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면 충돌 국면에 들...
2025.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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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교 정치 자금,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으로 해결해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당 의혹을 별도의 '특검'으로 수사하자면서 허익범 전 드루킹 특검을 특검 후보로 제안했다.이 대표는 ...
2025.12.1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