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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절차도 무시한 헌재 … 법조계 "좌파 세력에 점령 당한 사법부 존재 이유 있나"
...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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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뜻대로 결정한 헌재 … '우리법·국제법'이 장악한 좌파 사법부의 '사법 횡포' 현실화
...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4일 인용했다.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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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
2025.04.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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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사망·서울 8배 면적 불탔지만 … 산불 실화자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 하지만 실화자로 지목된 이들 대부분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실형 ... 수 있다.다만 실제로는 실화로 기소된 이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산림청 ...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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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재 절차오류 ②내란죄 철회 ③진술오염 ④불법수사 … 헌법학자들 "기각·각하가 맞다"
... 문제가 되고 있다.대한법조인협회장을 지낸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통상 여러 가지 자료 등을 ...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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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에 대통령 대행 탄핵' 민주당에 무소불위 권력 준 헌재, '아노미 정부' 길 만들었다
... 먹으면 당장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이후 마치 '무소불위' ...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
2025.04.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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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사진 조작됐다"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설' 부인 …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형사고소
... 제안했다.김수현의 발언 직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2025.03.31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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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의원, 사법부 직격 "우리법연구, 마르크스주의 당파 입법관 가져"
... 의원이 현재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공산당식의 법률 헌법 위에 당이 있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목적이 정해지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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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20년 만에 공식 규명한다
... 9월 조사에 들어갔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진실화해위에 이와 관련한 진실 규명을 ...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제네바 협약 ...
2025.03.31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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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이 구한 이재명 … 그 판례 가져다 '무죄'라니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두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 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 전 ...
2025.03.3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