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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좌고우면' 서초동… '左' 김홍걸 살리고 '右' 조수진 죽이나
...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여권 '봐주기 수사'가 ... 기소됐다. 권명호(울산동)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
2020.10.1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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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심의 보류
...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상정여부를 ...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
2020.10.16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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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당직사병 통화 안 했다"…'거짓말' 추미애, 명예훼손 처벌 가능하다
... 장관 등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 해당하는 이번 국감에서는 "기억하지는 못한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며 ...
2020.10.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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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아냐"… 檢, 무혐의 처분
...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야당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14일 ... 지난 3월 4·15총선을 앞두고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
2020.10.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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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앞둔 선거사범… 검찰, 민주당 2명·국민의힘 6명 기소했다
...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기소 후 법원 선고에 따라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는 ... 6개월이다. 이날까지 4·15총선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윤준병, ...
2020.10.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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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윤건영, 박영선 줄줄이 '무혐의'… 검찰 "이유는 밝힐 수 없다"
...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무혐의 ... 비판에는 안면몰수한 상황.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대검찰청과 일선 지검의 요직을 ...
2020.10.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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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1원 한 장 안받았다"…라임 김봉현 위증 고소
... "만약 저에게 돈이 왔을 확률이 1%라도 있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죄로 조사받고 기소되지 않았을까 ...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
2020.10.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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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트루스포럼 "北선전물 전시에 세금 5,000만원 할당됐다" (전문)
... 밀수/밀반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엔제재 전문 변호사인 신동찬 변호사는 북한에서 만든 미술품인게 확인됐으면 ...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 전시에 대한 대 외무역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은 ...
2020.10.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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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기정 전 수석에 5000만원 줬다"… '라임' 김봉현 진술 파장
...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김봉현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강세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봉현 전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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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입니다"… 민주평통 usb에 '불법 음란물'이 있었다
...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성실의무 위반인데다, 지난 5월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 소지'에 ...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0.10.08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