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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인사다. 위원으로 임명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당시 ... 이 전 의원은 2015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박 대표는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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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
2025.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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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찾기' 나섰다 … 검찰, 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며 약 2070억 원 상당의 ...
2025.12.1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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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 검사장이 유일하다.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좀 다퉈 보려고 ...
2025.12.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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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짜맞추기 수사 '6전 5패' … 법조계 "특검, 의료계 '과잉 진료'와 마찬가지"
...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앞서 특검팀은 ...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을 ...
2025.12.0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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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대통령 변호' LKB평산에 내란재판부 위헌성 검토 의뢰
... 공표 혐의 사건을 변호했다. 창립자인 이광범 대표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 탄핵소추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평산도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법률 대리를 맡았다. 평산의 대표변호사인 ...
2025.12.0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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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합법 왕진 맞나 … 의사 부재·기록 미비·약품 관리 위반 의혹
... 단독으로 방문해 수액을 투여했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 분류되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된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시설에서 ...
2025.12.08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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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피고발
... '강력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
2025.12.08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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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 … 학교측 "법률 자문 거친 지출"
... 나섰다.서울 종암경찰서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 아니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라며 "해당 법률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
2025.12.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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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5년 구형' 김건희, 오늘은 특검 소환 조사 … 고가 금품수수 의혹
... 여사 측에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용을 청탁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지난 ... 계획이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
2025.12.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