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조특위 전체회의서 고성 주고받고 설전野, 회의장 퇴장 … 박상용 검사 불러 단독 청문회
  • ▲ 김형동 조작 기소 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형동 조작 기소 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대립 끝에 파행을 겪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고 국정조사의 적법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됐다.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을 재심 청구하라"며 "왜 이 국정조사로 국가 기관의 예산 낭비,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향해서도 "여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위원이다. 즉시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며 "국회법 32조의 4(이해충돌 신고)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 145조에 의해 발언 기회를 제지할 수 있다"며 "나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박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야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측 견해에 "정치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국민의힘은)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 길이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 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는 고성이 나오면서 소란이 일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위원장석으로 나가 회의 운영 방식에 항의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 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 재판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에 남아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 문구의 유인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장에서 이석한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검사를 국회에 불러 별도로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고 공세를 펼치는 등 맞불을 놨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증인으로 참석했다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는 선거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서 위원장의 퇴장 명령으로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회의장을 이석해야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애당초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