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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은 단속하면서 도리어 북한
2025-12-22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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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정보근절법 수정 방침에 … 김장겸 "'졸속·땜질입법' 자인한 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사실상
2025-12-2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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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표현의 자유 보장+이용자 보호' 위해 ‥ '접속국가 표시' 안전장치 필요"
해외에서 접속한 범죄자들이 SNS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투자사기 등을 벌이고, 국적을 위장한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22일 정치권
2025-12-22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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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김현정 뉴스쇼 하차에 "제1야당 힘 못 쓰니 언론도 지키기 어려워"
김현정 PD가 16년 간 진행해 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하차하기로 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1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니 사법부도 언론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존
2025-12-22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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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평까지 반론하겠다는 與에 사법부·문체부도 "언론 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논의에 돌입한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12-22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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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의 直說
대통령의 말과 품격(品格)
탈무드(Talmud)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다. 어느 날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도 좋으니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이에 하인은 '혀'를 사왔다. 다음날 랍비는 같은 하인에게 이번엔 맛은 상관없으니 가장 싼 걸 사오라고 했다. 그
2025-12-20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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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기관장 날리기 위해 기관 없애는 나라 … 이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면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습니다.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강제로 면직시킨 바로 다음날 제게 수갑을 채웠겠습니까
2025-12-19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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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파출소'만으로도 감시 기능 위축 … 언론 '입틀막법' 강행 땐 親與 언론만 남을 판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여론 형성 영역까지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식 권력 집중이 입법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2025-12-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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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 … '입틀막 법', 野 퇴장 속 법사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12-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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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가벼운 '제미나이3 플래시' 출시 … "프로보다 뛰어난 성능"
구글이 '속도'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미나이3'의 경량 모델을 내놨다.17일(현지시각) 구글은 답변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3 플래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미나이3'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이다.경량 모델 제미나
2025-12-18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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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러더스 이사회, 파라마운트에 '퇴짜' … 넷플릭스 승기 잡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뮤얼 디피아자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의 공개 매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
2025-12-18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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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담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국보법 폐지 주장하더니 … 청소년 SNS는 금지한다는 방미통위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2025-12-1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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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은 사흘 내내 시달렸는데 … '반(半) 정치인' 김종철, 하루만 버티면 방미통위원장 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차기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단 하루만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
2025-12-16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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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렬 '유고'가 박진경 '악마화'에 기름 부었다" … 나종삼·박철균 "'제주도민 30만 희생설'은 허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朴珍景: 1918~1948)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앞서 국가보훈부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2025-12-15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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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수 … 與 과방위 "국회증언감정 위반 고발, 국조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과방위는 쿠팡 대규모 침해사고 및 개
2025-12-15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