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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 법인세 인상, 관세 파도 이은 이중고
세수 늘기는커녕 경제만 위축시켜 재정 위기 자초
《시장 활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포함)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세율 인
2025-07-31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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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칼럼 : 모스 탄 주한미대사 거부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웬 호들갑?
《모스 탄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겁낼 이유 없지않은가》최근 여권 일각에서 “모스 탄 주한미대사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 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아그레망 거부론 까지 언급되며, 한국 외교가가 술렁였다. 그러나 모스 탄은 아직 백악관에서 지명조차
2025-07-31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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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 조은석의 反국가-反인권 망나니 칼춤
한미공군기지 압수수색에 … 윤석열 전대통령에겐 '생지옥' 보복
《인권도, 국익도 내팽개친 조은석 특검 ...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신평 변호사의 피끓는 분노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격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세 차례에 걸쳐 잇달아 올린 글을 통해
2025-07-30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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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운동권 판사 출신 의원의 황당한 논리
"재벌 회장, 왜 1년에 200억 받아가나?" … 경영학과 나왔다며? 그 이유도 몰라?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납량 특집 코미디다. 《명절 칼부림》때나 나올 법한 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하 존칭 생략)의 질의다.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2025-07-27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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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 누가 해코지 했나?
포스코-삼성전자, 이를 어떡해 … 문재인 탓!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상징’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심상찮다》■ 박정희가 옳았다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세계의 모든 신생국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 나라다.식민지 경험과 남북 분단, 전쟁의 폐허를 모두 경험하고도 세계 최저 수준의 극빈국에서 선진국 수준의
2025-07-24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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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이씨조선》못된 DNA의 환생
《갑질》해도 좋다, 국회에서 당내에서 …《충성》만하면《별》을 주겠다
《죄와 별》■《죄와 벌》 아니라《죄와 별》의 나라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죄와 벌》. 명작이다.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 는 악랄하기로 소문 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 나중에 양심을 회복, 자수하기
2025-07-22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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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엘리트주의 + 세미 좌파주의》결정체
윤희숙 식 단절론,《제2차 유승민당》만들겠다는 것
《윤희숙, 어울리지 않는 ‘완장’ 차고 제1야당 망치려고 작정했나》■《여자 한동훈》등장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한 안철수 의원에 이어 새로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유우파 진영에서 종종《여자 한동훈》으로 불리곤
2025-07-18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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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 우파 정치지형 지각변동?
우파 신당《자유와혁신》떴다, 열기 심상찮다 … 국힘, 이를 어쩌나
《황교안 주도 ‘자유와혁신’ 창당대회 대성황...선명우파 신당 바람 부는가》■ 국힘 대체하겠다는 신당 출범국무총리와 법무장관 등을 지낸 황교안 전(前)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선명 자유우파 신당《자유와혁신》이 7월 12일(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
2025-07-14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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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전시작전권 환수에 숨은 뜻
미군 나가라고? … 이재명 정권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건가?
《‘패키지 딜’로 ‘역제안’ 한다는데…》 ■ 초절정 코미디《패키지 딜》에《전작권》도 포함될 모양이다. 초절정 코미디다. 한국은 외교도 바겐 세일하듯 하려나 보다. 《역제안》이란 말을 알고나 쓰는지 모르겠다. 게임이론《교섭》편
2025-07-14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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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대한민국, 홍콩 된다
이재명 대통령, 천안문 성루 오를까? …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뭐라고
《중국 전승절 딜레마》 ■ 친미 vs. 친중한국은 중국 전승절 에 참석해야 할까?《원교근공》. 먼 나라와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한다.중국 병법에 나오는 전략이다. 먼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2025-07-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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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 대한민국에《극우》없다 …《극좌》만 설쳐댄다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의 극우 몰이와 맞서 싸우자!
《극좌 가 설치는 나라에서 무슨 악의적 ‘극우선동 몰이’ 인가》■《극우》가 뭐라고?최근 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쓴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극우》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원문(原文) 표현과 양식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했더
2025-07-06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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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칼럼 : 베네수엘라-그리스는 헤롱헤롱
보편복지는 마취제 … 스위스 국민은 거부
《“공짜 좋아하다 나라 망한다” – 무상복지 중독과 스위스의 선택》■ 달콤한 유혹“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 는 말은 듣기 좋다. 평등, 복지, 따뜻한 나라. 말은 푸근하지만, 그 끝은 대개 차갑고 혹독하다. 최근 이재명 정부 가 전 국민에게
2025-07-04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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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활 칼럼 : 이재명 정권 폭주에 맞서려면
한동훈 당대표? 배신의 아이콘이? … 이재명당 2중대 될 것
《한동훈 이준석 류의 제1야당이라면 희망 없다》 ■ 이재명 정권의 폭주이재명 정권 이 출범하기가 무섭게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자인 윤호
2025-07-02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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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 칼럼 : 포퓰리즘의 중독성
현금 쿠폰 살포는 정치적 마약
《포퓰리즘의 마약 – 현금 쿠폰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중독 효과》■ 국민에게 마약주사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내세운《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급》정책은 복지가 아니다. 《정치적 마약》이다. 이는 빈곤층을 선별해 돕는 복지의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2025-07-01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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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침묵하는 경제학자들은 비겁
고학력과 '빽'(인적 자본) 보유자 빚까지 탕감해서야
《부채 상환자 역차별, 부채탕감과 인적자본》 ■ 고학력자는 빚 상환 능력 있다고 봐야한국인은 ‘자본’하면《물적자본》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있다. 특히 한국에선 인적자본이 더 중요하다. 예를
2025-06-2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