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책임 막중하다···홍위병 손발 노릇 사법체계 대수술 해야 [류근일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명수 시대 ‘이념 법관’들의 ‘이념 재판’을 지켜보며, 그리고 ‘50억 클럽’ 법관의 ‘돈 재판’을 바라보며 상할 대로 상한 국민의 마음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명수 시대 ‘이념 법관’들의 ‘이념 재판’을 지켜보며, 그리고 ‘50억 클럽’ 법관의 ‘돈 재판’을 바라보며 상할 대로 상한 국민의 마음
■ 민주주의의 타락민주주의도 타락할 수 있고, 타락했었고, 타락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 당일에는 민주주의가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자코뱅당의 단두대 정치로 갔을 때, 민주주의는 악마의 얼
‘삐딱한’ 경제관이 낳은 문 정부의 ‘근자감’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2년 동안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의 덫에 치여 좌초했다. 문 정부는 ‘경제
[편집자 주]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 MB정부 때 발화된 이 논쟁은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이 [1919 건국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면서, 다시 불붙었다.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지난 6월28일
■ 우파 내의 4갈래 범주2024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선거에서 지면 대한민국 진영은 정파를 막론하고 망할 것이다. 망해 싸다. 망할 경우, 그것은 십중팔구 분열로 망할 것이니까. 이래서 △ 윤석열 대
<서지문의 이삭줍기 : 이재명의 순교자 연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은 그 비장감이 어느 영화에 나오는 순교자의 최후연설 못지 않았다. 문장도 구구절절 명문장이
■ 3개의 역사적 문서 탄생한·미·일 3국 정상들은 세계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약속이란 3개의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
■ 바이든이냐, 트럼프냐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불법 보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으로 여러 번 기소를 당하면서 민주당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
■ 이재명의 게거품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극좌 운동권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을 정부가 더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 하는 군사협
‘빛 좋은 개살구’, 소주성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를 넘어섰다.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
■ 1948년 건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 76년사는,어떤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이를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 정의(定義))했
■ 샅샅이 조사하라!세계청소년야영대회가 폐영(閉營)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을 뽑아라. 그리고 가차 없이 들춰내라. ▲ 잼버리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고 ▲ 예산 뜯어내고 ▲ 예산 쓰고
■ 이재명 직할당, 개딸당 나오나김은경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혁신위’라는 것이, 소위 ‘혁신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삶은 소 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일이다. 이재명과 김은경이 뭐, 혁신? 지금 저들이
■ '활동가'라는 8살짜리이재명, 우원식이란 사람들이 있다.이들이 속한 행사 주최 측은,8살 초등생들을 '초치' 한 가운데 이들을 ‘활동가’라고 소개했다.어린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 투기를 비난하고,그것에 동조
‘벼락거지’ 양산한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실의 생쥐처럼 갖고 놀았다. 검증되지도 않은 어설픈 경제 논리를 임상실험 하듯이 현장에 적용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 논리를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