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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 특별인터뷰
李 대통령 장기집권 위해 헌법 뜯어고치려는 민주 … 11년 헌법연구관 "국민주권 위협"
"현행 헌법은 독재를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임의적으로 개헌을 통해 바꿔버리면 국민주권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
2025-08-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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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건희 특검 검사 60명으로 늘리려는 민주 … 내년 지방선거 승리 위한 '빅픽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구속을 고리로, 3대 특별검사를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서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더 나아가 김건희 특검의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
2025-08-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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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與 주도 '방송3법' 통과
공영방송 이사진 강제 교체부터 독소 조항· 위헌 가득 … 野 "신군부 위헌 국보위법과 닮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는 부칙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 부칙과 유사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025-08-22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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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李 대통령 '北 비핵화 구상', 괜찮나
李 '한반도 비핵화 스몰딜' 구상, 곳곳 함정 … "北 전술핵 용인·주한미군 흔들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는 단계적 해법을 내놓았다. 이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축소·폐기까
2025-08-2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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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
장동혁 "피범벅된 동지에 손가락질 하면 혁신되나 … 싸우지 않으면 공천 배제"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다. 당 내부에서도 그의 출마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깜짝 출마'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 후보는 어느덧 당대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
2025-08-2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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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는 李 대통령의 실용 정치②
與, 21~22일 방송2법·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 "단독 통과" … '의회 독재'에 무너지는 '실용'
더불어민주당이 21일부터 방송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를 또다시 무력화할 전망이
2025-08-21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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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브레이크 없는 친중 패달
李 정부, '불법 체류 조선족' 합법화 논란 … 中 스파이 기승인데 간첩죄 개정커녕 거꾸로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한국계 중국인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25-08-2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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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李 정부 짝사랑에 北, 외견상 '채찍' … '김대중式 현금·노무현式 대규모 경협' 챙기려 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국가정보원 대북 방송 중단,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 대북 유화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이러한 유화 기조를 악용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그러
2025-08-21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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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4대 의혹' 맹공 수사 … 조태용·임기훈·염보현·최진규 소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 특검이 맹공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2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비롯해 '수중 수색' 지시 의혹을 받는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이른바 'VI
2025-08-2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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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위해 또 압수수색 예고 … '500만 정보' 침해하며 '정당 속살' 엿보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확인을 명분으로 당원명부 확보를 요구했지만, 정당 내부 핵심자료를 무분별하게 들
2025-08-2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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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는 李 대통령의 실용 정치①
'노봉법부터 상법까지' 줄줄이 우깜박이·좌회전 … 외국 기업들 脫코리아 '워닝벨'
더불어민주당이 '반(反)기업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800여 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우려를 표했다.&nb
2025-08-2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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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대통령 지지율 급락, 왜
'불공정 사면·강경 정청래'에 중도층 이반, 수도권 2주새 16%p 급락 … 李 허니문 일찍 끝날 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허니문' 종료 위기를 맞았다. 지지율이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국정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진 탓이다. 논란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도화선이 됐지만, 정권 교체 후 계속
2025-08-19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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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기사들, 지원금 많이 주는 동네로 떠난다 … 서울 자치구 간 '치킨게임' 양상
서울 자치구들이 잇따라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자치구 간 인력 빼가기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기사 유입을 늘려 배차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
2025-08-19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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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울산 루빅손 골은 100% 오심이다" … 베테랑 국제심판, 축구협회 '정심' 주장에 반박
K리그에 '오심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시티FC의 K리그2(2부리그) 24라운드에서 '역대급 오심'이 나왔다. 전반 19분 전남 민준영이 아크 왼쪽에서 강력한 논스톱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공은
2025-08-19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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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
김문수 "反이재명 투쟁이 혁신 … 北 대화 구걸하는 민주당에 대화 구걸하지 않겠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사에 '김건희 특검팀'이 들이닥쳤다.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겠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준비에 한창이었다.갑작스러운 중앙당사 압수수색 소식에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에 남아있던 현
2025-08-18 오승영 기자